인터넷을 통한 대북접촉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사전승인 없는 접촉은 위법이지만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북한이 개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주패닷컴(jupae.com)’의 비회원 게시판에는 18일까지 1만40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이 남측 시민들의 글이다.
ID가 ‘신기한’이라는 네티즌은 “제가 글을 쓰면 회합 통신인데,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고 했고,‘서울에서’란 네티즌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고향이 원산이신데”라고 했다.
북측 관리자들은 남측 네티즌들의 글에 꼬박고박 답을 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북측 관리자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지적한 글에 “자기의 동족을 리적단체로 규정하여 놓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지금도 남측에서 많은 회원들이 우리의 사이트를 방문하고 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외 선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남북행사 과정에서 만난 북측의 한 인사는 기자에게 “앞으로 매일 새로운 소식을 올리고 동영상과 사진도 제공하겠다”고 이를 예고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com) 사이트에는 북한 소식뿐만 아니라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글,주체사상에 대한 ‘학습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다. 실리은행(silibank.com)을 통해선 북한 주민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심지어 메신저를 통한 채팅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주패닷컴 게시판 관리자들은 자신의 메신저 ID를 공개,남측 네티즌들의 채팅 요구에 적극 응하고 있다. 통일부가 주패닷컴의 남측 사업자인 훈넷의 사업승인을 취소하자 북한은 이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통일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항의하는 등 인터넷은 이제 남북간 공식 창구로까지 쓰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인터넷 남북통일’이라며 반기지만 아직은 섣불리 나섰다간 봉변을 당할 수 있다. 검찰에선 비정치적인 내용의 글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통일부는 “사이트 방문은 허용되나 회원 가입이나 글쓰기,이메일 교환 등은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인터넷 접촉을 적극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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