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여성정책 대폭 수정 | ||
| 여성창업자 총 100억원지원… 여성화장실법등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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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금이 인상되고 여성공무원채용이 확대되는는 여성관련 법,제도들이 대폭 달라질 전망이다 여성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 관련 법안 19개항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차후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양성 모두에게 평등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사업비 10억원 확보,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분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대출사업 외에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30억원)을 처음 시행한다. 또한 현재 이와관련 국회 본회의 상정 대기 중에 있는 법안은 영유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다. 또한 여성용 생리처리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체세법 개정안,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지원에 따른 구상권 행사요건 완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이 법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여성관련 법제도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내용 ▲여성공무원 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종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율 국가 - 7.5%, 지방 - 6.9% 이후: 국가 - 8.7%, 지방 7.8% 상향조정 ▲정부 내에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종전: 03년도 목표율 - 32%, 02년 말 30.1% 이후: 04년도 목표율 - 34%, 07년까지 40% 달성목표 ▲여성발전기금 운영 효율성 제고 종전: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회 운영-기금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폐지, 여성부정책자문위원회에 여성발전기금분과위원회 신설 및 운영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종전: 월 30만원 이후: 월 40만원(10만원 인상) ▲육아휴직장려금(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주에게 지금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종전: 월 20만원 이후: 대체인력채용시 기업주에게 종전 월 20만원 외 10-15만원을 추가지급 ▲특수경력직 육아휴직인정 종전: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허용 이후: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육아등으로 인한 휴직 허용(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신설) 종전: 해당사항 없음 이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에 대해서는 비과세.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해 재혼등과 관련한 사회현실 반영 ▲영유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종전: 보육담당기구-보건복지부 보육과. 03년 예산 - 3,120억원 이후: 담당기구 확대 : 여성부 보육정책과. 04년예산 - 4,110억원(국회심의 중). 주요내용 - 보육료지원확대 와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여성정책 평가체계 구축 종전: 예산의 성별영향분석평가시범사업 실시 - 교육부, 농림부, 복지부, 노동부 등 4개 부처 이후: 여성정책 평가사업 실시 -주요부처 성인지예산 시범분석, 핵심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체계 운영 모델 개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평가틀 및 평가표 개발. 예산-10억원(국회심의 중)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사업 종전: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 1년 이내인 사업자(대출신청일 기준),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 이후: 지원대상확대 -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 3년이내인 사업자(대출신청일 기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 수료자. 대출재원 - 100억원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신규) 종전: 해당사항 없음 이후: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임차보증금) 지원. 대출재원 - 30억원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전: 여성용 생리처리 위행용품에 대해서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부과 이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성연수원 건립(신규) 종전: 해당사항 없음 이후: 시설명 - 한국여성연수원(강원도 옥계). 국비지원 - 10억원(국회심의 중)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 종전: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로 구분. 이후: 의료비 지원근거 마련 - 시설입소자에 대해 전문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한 경우 의료보험급여 비해당 치료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 시설의 보호기간별 구분 대신 보호대상 및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 전담시설, 외국인 전용시설, 재활지원시설 ▲복권기금의 사용(신설) 종전: 해당사항 없음 이후: 복권기금을 활용해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수행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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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3/12/18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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