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전문성 결여 - 국민우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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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정치권이 이대로 간다면 오는 4월. 제17대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로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 국민 대다수는 불안한 심정으로 국정을 바라보고 있다. 국가 최고 책임자의 복잡한 정책논제를 말로서 일관했다는 주위의 비판을 야당은 부정의 시각으로 비난한다. 작금의 정치는 사회의 불안. 나라와 국민보다는 주변을 위해서만 일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정치로서, 국민다수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며 불신을 쌓아서는 안 된다. 국가 권력을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기관에 집중하게 되면 전제 정치를 행하기 쉽기 때문이다.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기구 이론이 삼권분립이다. 이러한 뜻에서 삼권은 입법. 행정. 사법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가지게 되므로 정치권력이 절대화 되는 것을 막고 개인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삼권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견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 행정부는 집행을, 사법부는 그 제정된 법률을 해석, 적용하게 되므로 정해준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국회 내부를 해부해 볼 때 제일 큰 병이 전문성의 결여이다. 국회의원 273명이 모든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삼권이 확립되고, 올바른 국회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반고등학교에서 인문계와 자연계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나뉘어져 있고 대학에도 그 비율은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별 전문성(대학 전공) 비율이 255/18로서(273명) 국정 운영면에서 형평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국회의원수의 비율이 전공과 전문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전문인과 비 전문인과의 차이점이란, 학교에서 음악선생이 미술을 가르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상임위원회가 비 전문인으로 구성될 경우 예산 책정면에서 와 예산집행 후 국감에서 올바른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인과 비전문인의 차이점이다. 우리 국회는 각 상임위마다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위원이 분포되어 있어야 예산 심의과정과 국정 감사시 정부 산하 행정의장에게 비웃음을 받는 조롱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문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별로 전문인으로 골고루 편성되어 있다면 행정부에서 해당 상임위의 예결과 국감에서 자세와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한 예로 건설교통위원 25명 중 단 1명의 위원도 건설 교통분야에 전공한 전문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273명 전체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내외에 걸친 수많은 어려운 현안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현실 앞에 능동적인 민주정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 1공화국에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의회가 행정부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집권당인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법안의 내용에 따라 정치적 의도에서 반의케 하였던 사례가 많았다. 이같이 입법과 예결 심의 국감에서 각 상임위 별로 전문인이 골고루 분포된 상태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 국회의회에서는 행정의 주도 비중이 월등히 앞서 있다는 점이 공통된 현상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오는 4월 제17대 총선에서 각 상임위별로 골고루 전문인으로 구성된 국회가 형성될 경우 지금까지의 행정의 횡포적 주도 행위는 견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될 것이다. 각 상임위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될 경우, 대통령과 정부와 행정 학술적으로 정확한 수치상 의견으로 견제, 방지하게된다. 이렇게 구성된다면 우리나라 국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진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전문화된 의회 민주형의 정치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시작될 것이다. 꿈으로 기대해보는 의회가 구성된다면 엄격한 삼권 분립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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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4/01/06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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