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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는 세상 속에서 ‘교육’인들 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과 더불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의 목적이 변하고, 교육 환경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라는 사실이다. 필자는 누군가가 교육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이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교육이야말로 꿈과 희망이다”라고 답할 것이다.
일년 내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교육 시간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교육목표나 교육방향을 상실한 채, 마치 태풍 속에서 요동치며 표류하는 선박 모양 좌충우돌하는 위험한 항해를 계속해 온 것이 우리 교육의 실상인 듯하다.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더 이상 겁날 것도 시행착오를 겪을 것도 없을 듯한데, 사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적인 유명브랜드(?)라 할 만한 교육제도는 모조리 수입해 임상실험까지 모두 마쳤지만 얻은 것은 별로 없고 이제는 수입할 교육제도도, 실험할 대상도 없게 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교육이 꿈과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육제도의 임상 실험대상이 되면서 묵묵히 버텨온 국민들이었다. 더 이상 이런 희생을 대물림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교육개혁을 위해 목 놓아 외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육개혁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시행하는 자들 또한 일찍이 교육제도의 임상 대상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교육현장의 개선요구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부문별로 입법예고제와 같은 교육제도 시행 예고제 방법을 도입하여 이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고, 분기별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제까지는 주로 제도 시행 후,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중심의 행정처리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들이 반복되는 등 개선의 기미보다는 사후약방문에 그치기 십상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수혜자 중심의 교육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국민 제안 창구를 개설하여 제도 시행 전에 문제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이해당사자들만 참여하는 거창한 공청회도 개최해야 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는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를 선발하고 교육제도에 적극 반영하는 등 색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교육 이벤트를 개최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기능적인 정책추진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진실한 모습으로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대학입시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때 교육문제의 현실적인 해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한 교육가족 모두에게 교육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고 ? 냅걋?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부터 이전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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