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체유치 공공기관유치 빨간불 | ||||||
| 26살 김천직업전문학교 "폐쇄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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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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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직업전문학교가 정부(주관: 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의 수요변화 대응과 공공훈련기관투자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높인다는 배경으로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 마련에 포함됨으로서 김천시, 구미시 및 인근 지역의 공공직업훈련 교육기관의 부재(경북에는 영주,포항 존재)로 연결되는 김천직업전문학교가 26여년 만에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알려져 김천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3년 전부터 전남직교→광주기대, 한백직교→창원기대 충남→아산정보기대, 강원→훈련기능폐지 등 공공훈련기관에 대하여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을 마련해 왔지만 금년 5월 갑자기 훈련기관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김천직업전문학교가 공공 인프라 혁신T/F 팀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김천직업전문학교 선정에 대한 부당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따라서 김천관내 기능사양성 및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교육기관의 부재로 기능 인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산업체 발전과 산업체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따라서 지역 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에 대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경위 0공공 훈련 인프라 혁신방안 검토(04.12.9) 0한국산업인력공단 혁신방안 검토회의(04.12.22) 0공단 인프라 혁신방안 수립 관계자회의(05.1.10-20) 0관계부처회의(청와대,총리실규제개혁단,총리실HRD기획단)(05.3.21) 0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T/F팀(3개 분과) 구성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대학에서 3-4명 차출 구성)(05.4.13) 0제1차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추진회의(05.5.13) 0공단 직업전문학교 개편 검토안 확정 명목상 의견수렴(05.5.18) 0공공 직업전문학교 예비 확정안 발표(05.5.24)- 훈련개편팀 0공공 훈련 인프라 혁신 방안 확정(05.5월말 예정) 0관련법령 및 규정정비(05.5-12월) 0한국상업인력공단(직업전문학교 등) 및 지역별 법인설립 운영(06.초) * 공공 훈련기관 개편 방안 ■ 개편대상 공공 직업훈련기관 ○ 전남, 한백직교 →기능은 유지하되 기능대와 통합운영 - 전남직교→광주기대, 한백직교→창원기대 ○ 충남, 강원직교→기능은 유지하여 기능대와 통합 운영하되 시설은 기능전환 또는 매각 - 충남→아산정보기대, 강원→훈련기능폐지(춘천사무소 및 상설검정장) ○ 충북, 김천직교, 전북직교→기능전환 또는 매각 - 충북직교→외국인취업교육전용시설 전북직교→첨단기술훈련센터 * 김천직교→ 북한탈북 주민 교육 전용시설 또는 매각 *** 김천직교 선정에 대한 부당성 *** ( 충북직교는 충청북도에 충주직교와 충북직교 2개 기관이 있어 3년전 통합안 대두 합의 전북직교는 3년 전부터 기능 전환 예정) ★김천직교는 한번도 거론이 없었는데 금년 5월 갑자기 공공 인프라 혁신T/F 팀에서 제기되었으며, 이유는 모집 취업률이 21개 기관과 비해 떨어진다는 데이터를 제시(상호 5%미만)하나 금년도 정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국 21개 직업전문학교중 12위를 함으로 기능사 양성교육의 실적은 타 기관보다 약간 떨어지나 관내 기업체 재직자 직무능력,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술 훈련, 외국인 취업교육, 학교운영의 효율성, 예산집행현황, 기관의 미래 발전 계획등 좋은 평가를 받았음으로 우리 김천직교가 개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며 이는 어떤 힘의 논리에서 약하게 보는 관점이라고 봄 * 문제점 및 대책 가. 김천시, 구미시 및 인근 지역내 공공직업훈련 교육기관의 부재(경북에는 영주,포항에 있음) - 관내 기능사 양성 및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인 공공 교육 기관의 부재 공공기관의 유치 는 지방의 발전인바 김천시민과 26년간 존재한 공공기관의 기능전환, 매각으로 지역기관의 감소 - 지역내 기능인력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산업체 발전에 저해 - 실업자 교육의 공공기관의 부재 나. 공공기관의 이전 유치에 역행 다. 탈북자 주민 전용기관으로 인한 김천시 관내의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 - 매년 수백 명의 탈북자 주민 교육이 이루어 질 때 사회 부적응에 따른 지역 내 사회적 문제발생 가능성 - 그러나 현 기능사 양성과정과의 병행 시는 생활지도의 강화로 문제성 해소 라. 지역 경제의 마이너스 요인 - 직교의 1년예산이 약 34억인바 지역과내의 지역 경제에 역할이 큼 - 매년 교육생이 880명인바 김천시(구미시 등) 관내의 소비되는 경제적 효과가 큼 마. 재직 근로자 평생교육 학습 기회의 박탈 - (주) 유한 킴벌리 등 관내 기업체의 재직 근로자의 향상교육, 주문식교육,생활교육 등 학습 기회가 박탈로 관내 기업의 기술력 증진에 저해됨 - 국민의 평생학습 체제의 구축인 국가사업에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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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5/29 [10:3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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