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민주주의와 거리의 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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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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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ur우루과이 라운드로 나라 안이 시끄러울 때 국면 타개용으로 비정치인 출신 국무총리를 기용한 적이 있다. 지난 해 총선시 야당은 특정 지역 표를 의식해 총재를 선택함으로써 야대 정국을 여당에 넘겨줬지만 참패는 아니었다. 최근 국방장관 해임안과 복수 차관제를 두기로 한 정부 조직법 수정안을 놓고 안방 tv에 비친 국회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9월 정기 국회서 국보법과,사학법,과거사 진상규명법을 두고 어떤 격돌과 막후 절충을 벌일지 기대되는 반면에 예견된 과정과 결말이 실망감을 안겨 준다. 71년 유신 헌법이 발효되기 1년 전 있은 지방 도시의 천변 유세장서 김재규 내란 음모 사건의 변호인단에 끼기도 했던 변호사가 여당의 현역 의원이고 재벌인 인사를 누르고 당선된적이 있다. 유세 도중 행인들이 빨갱이 ... 운운하자 의원 후보의 부인으로 뵈는 여자가 욕을 하며 대들었다. 말을 한 마디 못하고 고작 식사 때가 돼 밥을 먹고 하자는게 고작인 의원이 있고 당선 횟수에 따라 당 총재 비서인 의원 이밖에 상임위원등 위상이 다라지는 국회의원 세계다. 최근 세비가 올라 언론에 우려 섞인 기사가 실렸는데 초법적인 유신 헌법으로 유신 정우회 의원이란 대통령이 뽑는 국회의원이 생겼다가 10.26 이후 사라졌지만 1985년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될 때까지 관제 야당이란게 생겨 의회 민주주의를 가로 막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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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7/03 [10:3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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