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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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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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시절 전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면담을 앞둔걸 빗댄 신문의 4컷 만화중 하나는 전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독재자,당신등...어떻게 호칭하는가 고민하던중 한 통의 전화를받는데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전직 각료로 간곡하게나 좀 풀어 다라고 하이소였다. 광복 60년을 맞아 대사면(일반 사면)이 거론되는데 형 확정 후 수감중인 자는 물론 미결 상태의 모든 피의자가 모두 풀려나는 그런 형태다. 단지 김우중씨만은 제외라는 tv뉴스의 자막이 보인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학생과 양심적인 인사들을 한강에 새 교도소를 지워서라도 잡아 가두려던 78,9년 구금 인사들 사이에 대통령의 대사면이란 유언비어가 나돈적이 있다. 며칠 전 전직 대통령 아들과 2002년 대선 비리 인사에 대한 가석방이 논란을 빚었는데 언론은 광복 60주년 일반 사면을 언급하며 대선 비리 인사를 비롯한...이란 문구를 빠뜨리지 않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다시 한 번 입증 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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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7/10 [09:2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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