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회계·회의록 제대로 제출되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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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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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 정부 때 날치기 입법이란 비난을 받으며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와 함께 통과된 상급 단체 인정으로 인해 지금 누가 득을 보고 있을런지... 노조의 회계 문제라든가 회의록을 행정 관청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얼마나 실행될런지...상위법과 하위법 논쟁을 불러 일으킨 해고자에 대한 생계비 관리 규정을 비롯해 상근자와 대의원의 중간쯤 지위에 드는 국회로 치면 상임위원인 운영위원제를 두며 협상보다 물리력에 의한 쟁의 대책위가동과 법의 단속을 피한 내부 규정도 정부 관청 못잖게 해놨다. 의사 노조 아닌 협회의 파업, 은행, 호텔 등 국민의 정부 시절 육체 노동자 아닌 정신 노동자들의 반기에 의아해 했는데 다시금 비행기 조종사, 병원등 정부가 입으로만 대책을 논하는 사이 불거져간다. 대북 사업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난게 다시금 초미의 관심사가 된 반면에 날품 일마저 없어서 노숙하거나 구호 급식에 의존하는 이들등 극빈층은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데 반해 주 5일과 1주일 안팎의 여름 휴가와 휴가비가 적다고 데모하는 집단들이 공존하는 현실이 어둡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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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7/20 [10:0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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