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퇴임 전부터 인선문제 갈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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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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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청문제로 毒樹의 毒果까지 들먹거릴 마당에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대법원장 후임 인선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현직 판사들간에 신경전이 날카로울 지경이다. 28일 자 신문이나 저녁 tv 뉴스는 양측이 대법원과 무관한 인사 발탁과 그렇게 돼선 안되는 문제로 대립하고 있음을 전했다. 군검찰을 비롯한 사법 개혁 전반에 걸친 추진과 맞물려 언론까지 다시금 갈라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0년대엔 해바라기성 판사라고 해서 야당 총재의 직무를 정지 시키는등 정권과 야합한 권력의 시녀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후 양심적인 소신 판결로 조직과 맞선 판사도 더러 나왔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행정 수도 이전 헌법 소원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장 인선을 두고 벌이는 14개 시민단체와 판사들의 일전이 볼만하다. 홍위병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정부의 예산 지원등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권력의 실상을 우리는 느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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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7/29 [09:4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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