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도군청 입구 담장에 설치된 군 홍보물 ©박효성 |
▲ 농협 BC카드연체로 살림살이에 경매진행 통지서
▲군에서 발부된 세금고지서(미납 시 가산금 부과 통보)
지역 경제가 바닥정세를 면치 못하고있는 이 시점에 군민의 세금을 금융기관에 차용해 주었다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일이 발생되어 행정기관인 군과 지역농협간의 줄다리기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적인 분쟁 우려가 높아져가고 있다.
전라남도 진도군과 지역농협인 진도읍농협간의 8천만원 분쟁이 결국엔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공산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달라는 진도군과 못 주고 있는 진도읍농협간의 미묘한 싸움이 전개되면서 관내 곳곳이 술렁거리고 있어 향후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1991년 12월에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지점에 진도군 특산품직매장을 개설, 운영하여 오던 중 1993년 9월에 진도읍농협에 특산품 직매장을 위탁하였으며 이 과정에 진도읍농협이 사무실 집기일체(무상)와 직매장 입주 전세보증금 8천만원을 현금보관증을 발행하여 군에 제출하고 직매장 폐장 시 군에 현금으로 상황 키로 했던 두 기관간의 약속을 진도읍농협 측이 직매장을 2002년에 일방적으로 폐쇄하고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치 않자 이에 군은 수 차례에 걸쳐 변제요구 하였음에도 농협 측은 재정상의 이유를 거론하며 미뤄왔던 것이다.
농협 측은 특산품직매장 건물주인의 부도로 인하여 전세자금 8천만원에 대하여 단 돈 한푼도 받지 못 하였다며 일방적으로 진도군이 권력행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변제의사는 있으나 전액변제는 불가능하며 또한 현재는 농협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 시기에 변제할 경우 더 경영상의 압박을 면치 못 할 것이라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에 취재진은 그렇다면 군에서 차용된 돈이 군민의 세금인지는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세금 일지라도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달라고 농협관계자는 이야기했다.
농협의 경우는 대출 또는 보증관계로 인하여 이자가 지연되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와 신용불량자 등재를 하며 또한 법적 조치를 강행하고 최후엔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진행시켜 지역 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고있는 반면에 이처럼 군민의 세금을 무이자 방식으로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이유를 빌미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 행정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이며 또한 앞으로 배 쨰라는식의 무식한 답변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진도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군민이 세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한 특정 부서의 경우는 미납관계로 상수도 공급마저도 중단을 강행하면서 이번엔 진도군청 입구의 담벼락에 "세금체납시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형사고발"이라는 무서운 홍보물을 부착해 놓고서 정작 군민이낸 세금에는 왜 이리도 관대하였는지 의문만 무성할 따름이다.
취재도중에 농민의 한 사람이 농협에서 발급해준 BC카드연체로 인하여 살고있는 집의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에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제보와 함께 제보자는 카드관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등재가 되어 있는 실정이며 또한 농협에 일반대출 보증인자격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 채무자의 부실사업으로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보증인이 변제의무가 있다며 계속하여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내가 낸 세금은 물 쓰듯 하고 변제를 하라는 행정기관의 목소리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자도 없는 원금변제를 못하겠다는 농협 측의 소리는 개(犬)소리라며 역성을 냈다.
이처럼 농협 측은 받아야할 돈에 대하여서는 조합원과 지역 민을 배제하고도 법적 조치를 불사하면서까지 변제를 요구하면서 정작 군민의 세금은 변제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니 이 심보 분명히 도둑심보가 아닌가 싶다.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군과 농협간에 빚어진 사태를 진도군의 여러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고있으며 또한 진도군과 군 의회의 앞으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이 낸 세금의 쓰임새가 이처럼 뜻 없이 쓰인다면 어느 누가 군 행정을 믿고 신뢰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기만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