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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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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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청 테이프를 입수했던 방송사의 tv 뉴스시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인터뷰가 자주 나오는게 눈길을 끌었는데 2000년 총선시 낙천,낙선 운동을 시민단체들 스스로 하는것과 중국의 문화혁명시 홍위병처럼 관 주도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2004년 9월 1일자 한 신문은 2003년 565개 시민단체(ngo)에 411억의 정부 지원금이 전해진걸 밝혔다. 오늘 자 신문은 여당이 기존의 3대 관변단체에 대한 육성법을 폐지하고 올 정기 국회서 430여개 이르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과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도 완화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속적 출세보다 평균 생계비에 겨우 미치는 박봉으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일을 하는 그들이라지만 정치적인 편향과 민감한 정치 사안을 두고 서민 가계는 안중에 없이 어느 일방을 편드는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재정이 악화할 경우 무원칙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게 아닌가? 내년 지방 선거를 두고 6-8천만원대의 지방 의원 연봉에 현혹돼 과외를 하거나 정부의 시민단체 관련법 조항 개정과 입법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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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8/03 [12:3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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