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은 국민 모두에게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려는 사회복지의 일환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조금 더 보태서 가난하여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좋은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생겨난다. 좋은 제도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좋지 못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조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그 문제점들이 드러났었다. 어떤 사람은 통장에 12억이 있는데 정부 매달 생활비를 받은 것이다. 사실 1억이면 일반인들은 평생을 벌어도 모으지 못할 큰 돈이다. 12억은 커녕 1억도 모을 길이 없다. 그런 면에서 12억을 가진 사람이라면 큰 부자일진데 그런 사람에게 정부 보조금이 돌아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66만8504원 이하여야 하고,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정작 먹고 살기가 빠듯하여도 정부의 조사 부족으로 도움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말이다.
1. 정부는 보다 면밀하게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를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리지키는 것에 연련하지 말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할 일들에 전념을 해야할 것이다.
2.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거액을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갈 몫까지 가로챈다고 하는 것은 몰지각한 짓이다. 사실 그들은 정부보조비 전혀 안 받아도 이미 잘 먹고 잘 살지 않는가? 어른이 밥을 실컷 먹은 후 아이들 먹는 간식을 또 뺏어먹는 것같이 파렴치한 짓을 하면 어쩌려는 것인가? 그 동안 받은 돈에 0 하나 더 붙여서 되돌려 주어라.
3. 정부 조사만으로 모자랄 시엔 주변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이런 혜택 사항을 알려주거나 동사무소 등에 알려주어야 한다.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사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찾아볼 여유조차 없을 수 있다. 이럴 때 이웃 사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려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고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부계든 모계든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한 형제 자매처럼 여겨도 무방한 것이다. 그러니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의식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강요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덜어 너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강제로 나누는 공산주의는 반대다. 그것은 유익보다 손해가 더 많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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