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생각없는 신도시 계획 | ||
| 서울시의 송파신도시 반대를 지지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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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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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에서 내려본 송파구 전경) 지난 2004년도에 광명시의 소하동에 들린 적이 있다. 그때 내 눈에 넓은 공터가 들어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곳이 바로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부지였다. 허름한 집들과 논밭이 있던 지역이었는데 집들은 거의 사라졌고 농사도 짓지 않는 상황이라 넓은 평지만 펼쳐진 상황이었다. 엉뚱한 생각이 든 나는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들렸다. 그리고 땅을 좀 사려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가느냐고 물어보았다. 1100만원을 이야기하였다. 2-3백만원 가량이던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만한 땅이 마땅치 않다는 말을 들어야했다.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판교가 눈에 들어온다. 그 반대쪽에는 분당이 있는데 분당은 이미 웅장한 고층건물들이 가득하고 판교쪽은 아직 허허벌판인 곳이 많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판교쪽도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대형건물들이 가득차게 될 것이다. 그곳에 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조상대대로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 백억대의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대단한 신도시 효과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엉뚱한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송파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발상이다. 자고로 신도시라 함은 서울 외곽에 건설함으로서 서울로의 인고 집중을 억제한다는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서울에, 그것도 강남쪽에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그 동안 강남과 강북의 균형을 맞춘다고 하던 모든 이야기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 강남에 인구가 더 집중되었을 때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송파신도시가 생길 경우에 교통은 더욱 복잡해질 터인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 것일까?/ 강남쪽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부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정부는 커다란 복병을 만난 셈이 되었다. 실질적인 면에서 서울시의 협력이 없다면 송파신도시 건설은 실현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송파구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여기에 더해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등의 시만단체들도 송파신도시 건설은 정부의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요즘만큼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지방자치제라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던 때가 없었다. 중앙집권적인 구조였다면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 결정이 자연스럽게 추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방자치제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협력 없이는 송파신도시 건설이 어려우며 마침 서울시가 반대하고 나섰기에 정부의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닌가?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민주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정책 결정은 밀어붙이기 식의 모습이 많다. 수도 이전도 그렇고, 수도 이전이 어려워지자 충청도에 행정도시를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서울시의 상의 없이 송파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다. 어떤 때는 현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듣고는 있는가 하는 물음표가 떠오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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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9/15 [08:3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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