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에 돈이 모자란 진짜 이유 | ||
| 왜 세금을 인상하려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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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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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늘인다는 이야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은 벌써부터 무겁다. 가뜩이나 생활고의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그들의 어깨에 여분의 공백이라도 보이는지 이것저것 올려놓고 싶어 하는 모양이다. 스스로 짐을 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이라는 먼 길을 가야만 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싶다. 사실 지금 거두어들이는 세금도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늘이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나라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분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어 곰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금 증대로 인한 국가 재정 확대는 국민을 힘들게 만들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며 결국 국가의 수입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임을 알기는 하는 것일까? 사실 나라에 돈이 모자란 이유는 뻔하다. 나가지 말아야 할 곳에 엄청난 액수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주머니가 뜯어져서 돈을 넣는 족족 흘러나가는데 주머니 기울 생각은 않고 돈을 채워 넣을 생각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딘가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텐데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꼭 그 모양이다. 일단 엉뚱하게 나가는 돈 줄기부터 막아야할 것 아닌가? 1. 국가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기업들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가만 보면 공기업의 임원들은 회사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처럼 자리가 보장되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려서 공기업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전 같은 특별한 공기업을 빼고는 대다수의 공기업들이 적자 상태를 못 면하고 있다. 부실 공기업과 그 간부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금을 쏟아 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 국가 기간사업의 효율화를 꾀해야한다. 국가의 돈은 눈 먼 돈이 아니다. 도로 건설이나 댐 건설, 철도 건설이나 고속철 사업 등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치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인해 피해를 입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세만금 같은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도 한 개인이나 일개 시민단체의 압력에 밀려 공사를 중단했기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 또 지금도 매일처럼 얼마나 많은 손실을 겪고 있는가? 3. 일을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깎아야 한다. 국회위원들은 군림하는 제왕들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하라고 세운 공복들이다. 그런데 일은 하지 않고 돈이나 축내는 국회의원이라면 돈이라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거를 치르느라 많은 돈을 사용했겠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사정일 뿐이고 이 나라에 필요한 국회의원은 지역과 국가에 공헌하는 이들뿐이다. 실적 없이 자리만 채우는 국회의원의 월급을 삭감하면 재정 절약도 되고 의원들에게 자극도 될 것이다. 4. 정부 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국가의 보조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대찬성이다. 선진국일수록 복지 분야가 발전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다. 그런데 그 혜택이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그것은 국가 재정의 낭비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정부 보조를 받는 기초 수급자 가운데 어떤 이는 5년간 520번이나 해외여행을 했다 한다. 400번 이상이 6명, 300번 이상이 15명, 200번 이상 31명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5. 정당하지 못한 파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려라. 요즘 들어 파업은 하나의 유행이라도 되는 것 같다. 이미 많은 액수의 연봉을 받는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노조의 파업을 위시해서 여차하면 파업이라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노조들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불법에 가까운 파업의 경우 정부는 강한 대처를 해야 한다.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타격이 국가의 세수 축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파업에 대해선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들은 봉이 아니다. 동네북도 아니다. 실수는 일부의 지도층들이 하고 그 대가를 국민들이 지불해야 한다면 그건 불공평한 일이다. 정작 곰이 재주를 부리고 돈은 조련사가 받는 것처럼 좋은 공적이 있을 때는 그것을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면서 말이다. 이왕이면 안 좋은 것들도 자신들의 책임 하에 두고 일정부분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청지기 노릇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위의 그림은 옥동자님의 카툰 http://blog.chosun.com/blog.screen?blogId=19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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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9/23 [09:4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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