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 ||
| 전시작전통제권만 회수하면 자주군대 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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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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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충남 계룡대에서 있었던 건군 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특히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을 또한번 제기,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인가에 의문이 든다. 그렇지 않아도 ‘미군 철수’와 함께 ‘우리민족 련방제 통일’을 앞세운 죽봉을 든 한총련 등 친북세력들이 “미국 침략자들 때문에 6ㆍ25 통일전쟁이 원통하게도 좌절당했다”며 공공연히 ‘맥아더장군 동상철거’를 부르짖고 있는 터에 이같은 무분별한 대통령의 발언은 진정 무엇을 말하는가. 정말 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미국’을 우리의 ‘점령국’으로, 또 우리의 요구를 마다않고 기꺼이 목숨을 건 채, 6ㆍ25전쟁과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미군’을 ‘침략군’으로 부르면서 “양키 고 홈, 련방제통일”을 외쳐대는 저 용공세력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반미’하는 게 애국적 통일운동이라고 동일시하는 건 아닌지, 자칫 ‘한미동맹 해체’의 위험한 ‘마녀사냥식’ 주장에 명분을 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노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발언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2003년 8ㆍ15경축사 때 처음 나왔고, 지난 3월의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도 ‘10년내 회수’로 구체화됐으며, 7월의 중앙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의 안보는 1차적으로 자력으로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작전통제권도 환수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의혹을 더하고 있다. 즉, 이같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발언의 의미는 ‘독자적 작전수행능력과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를 지향하는 것을 말하고, 또 주권국가라면 마땅히 갖춰야 하는, ‘우리 국군의 중장기적 발전 목표’를 강조함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이미 ‘평시(平時)작전통제권’은 지난 1994년 12월 김영삼 정부때 유엔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환수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만큼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하면 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과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로부터 환수하기에 앞서 한반도에 유사시 우리의 군사역량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것이다. 만약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환수된다면, 현재 우리의 국가방위를 책임지며 한ㆍ미양국군을 지휘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할 명분 또한 없어지므로 대규모 미군철수로 이어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또한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2008년까지 3만7천여명에서 2만4500여명선으로 줄어들고, 우리 군 또한 합참을 중심으로 전쟁기획 및 수행체제를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럴진대 에둘러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발언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언젠가 “모든 것 다 깽판쳐도 남북문제만 잘 되면 된다”던 노 대통령은 이제 겨우 6자회담의 합의로 인해 현시점에서 남북문제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하여 냉전체제가 종식되었다고 마침표를 찍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남북으로 두동강이 되어 분단돼 있는 작금의 엄연한 현실과 우리의 주변 4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족주의를 내세워 말로만 하는 감상적 ‘자주’ 논리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를 일러 ‘아마추어 정치’ 내지는 민족감정까지 자극하는 이른바 ‘포퓰리즘 정치’라고 누구라도 말하지 않을까. 자칫 잘하고 있는 ‘자주국방’까지 훼손될까 심히 우려된다. 조급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오히려 ‘한미군사동맹해체’를 불러오지나 않을까 염려되는 시점이다. 환수에 앞서, 우선 한국군 단독으로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의 책임을 전부 떠맡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정보수집 능력과 감시능력, 타격능력은 어떠한가, 또 작전기획 능력과 지휘통제체제는 얼마나 준비됐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시급한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에서 하던 모든 군사적인 업무를 단독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철저한가를 먼저 파악하는게 급선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의 정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의 우려인 것이다. “도와주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요, “대통령을 씹는게 국민스포츠가 됐다”는 유시민의원의 말처럼 씹힘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대통령의 신분과 직책에 맞춰 들고 날 때를 알며, 할 말과 안할 말을 가려야 하지 않을까? “취임 이후 이 나라의 어떤 분야도 과거보다 더 나빠진 것은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남파된 간첩 정순택이 통일애국열사로 둔갑되는 세상이요, 8ㆍ15행사기간 중에는 아예 우리나라의 태극기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조차 사용을 금지하여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서민경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되는 것은 내 탓이 아니다”는 대통령, 퇴임후 임기보장을 위한 연정에서 다시 선거구제 개편으로 정국을 또 한번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총체적인 혼돈의 국정난맥에 있으면서도 과거보다 더 나빠진 것이 없다니. 그러고도 진정 이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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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10/04 [16:0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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