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북행길?
경찰청 구속수사 원칙 밝혀
 
김동문 논설위원
지난 2000년 6월15일 김대중이 평양을 찾아가 김정일이 내민"연방제 통일안"을 엿장사 맘대로 서명한데 이어  8.15때 평양의 김일성 동상에 읍소하며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조국을 통일하자"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던 주인공 강정구가 구속 된다는 소식이다.
 
강정구(동국대 교수)그는 6.25전쟁을 줄기차게 "북한 지도부의 통일전쟁"으로 주장해 오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람이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이 규정한 불법침략전쟁은 국가끼리의 전쟁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6.25는 분명 사변이나 동란 등의 표현으로만 봐도 내란으로 규정돼 왔다."며
 
"6.25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자신의 주장은 정당하다는 것이며 만일 "내가 사법처리 된다면 나는 UN총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기소하겠다"는 황당한 막말을 쏟아놨다.
 
강정구 그는 진정 사회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 그도 아니면 북한 김정일과 김대중의 연방제밀약의 하수인 인가?
지난 4일 옥인동 대공분실에 출두한 강정구를 응원나온 민교협 소속 회원들이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나왔다.
 
강정구가 주장한 모든 언어가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최근 그의 말을 정리해본다.

1. “6.25는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다”

2. “통일전쟁인 6.25에 외세인 미국이 개입했고, 미국이 아니었으면 한달 이내에 전쟁이 끝나고 통일이 달성됐을 것이다”

3.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친일파 청산, 통일국가 수립, 민족정기 확립 등 해방공간의 민족사적 핵심과제들이 좌절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한반도의 자주적 역사 행로를 막고 평화권을 빼앗아 간 전쟁 주범은 미국과 주한미군이다.”

4. “한·미 군사동맹은 철폐돼야 하며 한미관계는 한중, 한일 관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우호친선협력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5. “미국의 개입으로 공산화되지 않았다고 잘 됐다고들 하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은 자본주의보다 공산주의를 훨씬 좋아했다. 1946년 미군정이 전국 84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산·사회주의 지지가 77%였고 자본주의 지지는 겨우 14%였다. 공산주의든 무정부주의든 당시 조선사람 대부분이 원하는 것이면 응당 그 체제를 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6. “한국사회의 기성 주류는 일제 40년, 미국 신식민지 지배 60년 등 100년간 노예 노릇을 해 이제는 자신들이 자발적 노예주의자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7. “한미동맹은 본질적 속성상 반민족적, 예속적, 반(反)평화적, 예속적, 반(反)통일적이며, ‘한국전쟁 때 미국이 남한을 도와 줬으니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보은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의 사상적 발언에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외치는 민교협에 반론을 제기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남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자 김정일 공산 독재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한다면 국가 정체성마져 부정하며 선량한 국민들을 불안케하는 그의 행위에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보호"할 이유는 턱없는 일이며 따라서 행자위 국감에서 구속수사 원칙을 밝힌 경찰청장의 답변에 찬사를 보낸다.



                                         

기사입력: 2005/10/06 [08:1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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