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 땅에 일본 명의 땅이 아직 존재 | ||||||||||||
| 동양척식주식회사 아직 존재, 실소유주 법적으로 무단점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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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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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일본 명의로 된 땅이 청양을 포함하여 전국에 상존해 있다. 이에 본 취재기자는 제보 및 사실확인을 거쳐 광복 60년동안 아직도 남아 있는 일본명의 땅을 파헤쳐보고 대책마련에 대해 알아보았다.<본 기사는 일부지역에 한해 이뤄졌으며, 전국적 규모는 파악하지 못 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조상총독부 땅이 아직도 청양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광복 60주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곳은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로 일제시대 뒷산이 당시 일본이 중요한 군수물자였던 텅스텐을 캐기 위해 이 곳에 건물을 짓고 동양척식주식회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지금도 동리 산 어귀에는 ‘이 지역은 폐광지역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오니 산행이나 출입을 삼가야 합니다’란 푯말이 붙어있다. 당시 마을사람들 대부분이 일제가 경영했던 중천광업에 인부로 일했으며, 진폐증에 걸린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 지역 일제법인 등기 토지의 위치를 묻자 화산리 이장인 김덕겸씨(71)는 한바퀴 돌며 주변의 산을 모두 가르 켰다. 김씨가 살고 있는 자택 역시 일본인 광업회사 관리자들의 사택을 개조한 집이다.
현재 청양군청이 파악하고 있는 화산리 1×-1×번지, 11×-×번지, 12×번지, 14×-×번지 등 4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면적으로 따지면 5천㎡가 넘는 땅이다. 그런데 현지 확인 결과 중천광업 소유 명의의 땅이 더 발견됐다. 13×-×번지 66㎡의 토지 등은 군청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일제가 만든 1번 국도에 인 적한 충남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에 살고 있는 백모 주민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이 지난해까지 토지 등기부등본 상 ‘옥청’소유지 였다고 말했다. 중앙 정부기관의 지적에 따라 논산시는 지난해 백씨에게 1백42㎡의 대지 매입을 종용해 현재는 백씨의 소유가 됐다. 그런데 백씨는 이미 지난 82년 정부의 특별조치에 따라 ‘증여’ 형식으로 지난해 매입한 땅에 붙어있는 1백85㎡의 대지를 인수받았다. 논산시청 관계자는 ‘일제 소유지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군청은 장평면 화산리 14-17번지, 119-1번지, 128번지, 140-2번지 네 곳이 중천광업 명의 땅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확인한 결과 136-5번지, 137-1번지, 140-7번지가 중천광업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새로 확인한 중천광업 명의의 토지는 모두 1천5백29㎡에 이른다. 흥미로운 점은 128번지, 137-1번지, 140-2번지, 140-7번지 네 곳은 모두 1941년 9월6일 한꺼번에 중천광업에서 광업재단에 속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도 광업재단과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던 곳이었다. 일제는 40년대 들어 업종별로 전체산업을 조합으로 조직해서 ‘구조조정’ 업무를 맡겼다.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는 해방 이후 대한광업진흥공사로 바뀌었다. 청양군청 역시 다른 지자체처럼 인력부족에 의한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제소유재산 담당자는 아예 없고 국유재산을 담당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벌이지만 대상지를 돌아다니며 불법건조물이나 용도변경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확인결과 서류상에 남아있는 일제법인 소유 토지는 대부분 무단점유자가 아닌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실소유자들의 토지였다. 일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땅이 아닌 서류상에 존재하는 일제의 땅이었던 것이다.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령처럼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관의 총체적 관리부실과 서류상에 한줄 이라도 일제의 발자취를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일제소유 재산이 버젓이 서류에 남아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업무과중으로 맞받았다. 다음은 민족문제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폼페이지에서 찾아낸 내용을 원본으로 싣는다. 일제강점기 ‘수탈’ 선봉 조선총독부와 동척, 중천광업(주) 일제의 조선 수탈을 위해 설립된 기구가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다.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한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해 보호정치를 펴다가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그해 8월 29일 식민통치의 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칙령 318호)을 공포했다. 1개월 뒤인 9월 30일 "통치기관의 통합, 지방기관의 충실, 인원의 선택배치, 경비절감" 등 새 관제 시행을 위해 조선총독부와 소속관서관제(칙령 354호)를 공포, 10월 1일부터 가동됐다. 초대 총독은 통감인 육군대장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임명됐다. 조선총독부는 한반도를 수탈한 일제의 최고통치기구였다. 총독은 일본왕에 직속되어 위임받은 범위에서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 육 ·해군을 통솔해 방위를 맡으며, 모든 정무를 총괄했다. 총독에게는 총독부령 발효와 벌칙 첨가 등 매우 강력한 권한이 부여됐다. 총독부의 중앙행정 조직은 관방(官房) 및 총무·내무·탁지(度支)·농상공(農商工)·사법의 5부로 이뤄졌고, 그 아래에 9국(局)이 설치됐다. 기능별 관서로써 취조국(取調局)·경무총감부·재판소·감옥·철도국·통신국·전매국·임시토지조사국 등이 있었다. 지방행정조직은 13도로 나누고, 부(府)·군(郡)·면(面)을 뒀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무단통치기, 1920년부터 1936년까지 3·1운동을 계기로 분출된 민족의 독립 열기를 체제 내로 흡수하는 시기, 1937년부터 1945년까지로 중일전쟁·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는 침략전쟁에 식민지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던 시기를 거치며 조직이 개편됐다. 말기에는 "내선일체화(內鮮一體化)", 일본식성명강요,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명분 아래 민족 정신을 말살했다. 조선총독부는 8·15해방과 함께 해체됐지만 총독부 건물은 논란 끝에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5년 8월 해방 50주년 때 철거됐다. 동척은 1908년 의회에서 동양척식회사법을 통과시킨 다음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1천만원(20만주)의 자금으로 세운 착취기관이다. 영국의 동인도회사와 같이, 일제의 직접 지배를 받았다. 일제는 당시 패망한 조선 왕실로부터 토지 1만7천7백14정보를 출자 받았고, 1913년까지 토지 4만7천1백48정보를 헐값으로 사 들였다.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뒤 1920년 말에 동척의 소유지는 한국 경작지의 1/3에 달하는 9만7천여 정보였다. 또한 일제는 국유지를 강제로 불하해 산림지를 가로챘고, 1942년 말 동척이 소유한 임야는 16만여 정보에 이르렀다. 동척은 강제로 수탈한 토지를 소작인에게 임대해 50%가 넘는 살인적인 소작료를 징수했다. 영세 소작농에게 빌려준 곡물에 대해서는 추수 때 20%가 넘는 고리의 현물을 돌려받았다. 반면 일제는 1910∼1926년 동안 17회에 걸쳐 일본인 이민 희망자 약 1만 명을 엄선, 각종 특혜를 주면서 경기·경상·전라·황해·충청도 등 조선 전역에서 조선 수탈의 앞잡이로 써 먹었다. 일제의 수탈로 1926년까지 조선인 빈농 30만 명이 토지를 잃고 북간도로 이주했다. 동척은 1917년 회사법을 개정해 본점을 도쿄(東京)으로 옮기고 만주와 중국 등 아시아 침략을 위해 봉천, 대련, 하얼빈, 간도, 신경 등에 지점을 설치했다.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뒤 조선 땅을 병참기지화하기 위해 중공업 분야에 투자를 집중했고, 이에 따라 동척도 전기·탄광·제철 등 각 분야에 투자했다. 그러면서도 동척은 조선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했고, 1920-1930년대에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참다 못한 의열단원 나석주가 1926년 12월 28일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에 그쳤다(나석주는 일경과 대치하다가 자결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동척은 해방 직후 미군정 치하에서 신한공사로 바뀌었다가 1948년에 해체했다. 중천광업주식회사(中川鑛業株式會社)는 “광물 시굴과 채굴, 정련가공과 매매, 광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공업과 생산품 판매”를 하던 회사였다. 일본인 中川湊가 자본금 2백만원으로 1937년 3월16일 설립했다. 당시 2백만원은 지금 돈으로 2천억원 가까이 되는 거금이다. 본사는 남대문 부근에 있었으며,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인근 산을 매입해 텅스텐을 채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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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11/05 [18:4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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