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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7월 26일, 동해선 통해 1천톤의 식량을 북한에 수송 중 |
우리가 진정한 통일을 원한다면 최우선으로 통일의 장애물을 제거해야한다.그럼 현존하는 통일의 장애는 무엇인가?
바로 북한 김정일의 봉건 세습체제를 말한다. 그가 세습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포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고 300만명을 굶겨죽이는 인간 백정 김정일패거리들이 곧, 민족통일의 현존하는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때문에 김정일이 세습왕조를 포기하지 않는한 통일은 불가하며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북한 동포의 인권과 경제를 우선해야 함에도 "퍼주기식"대북정책으로 오히려 김정일세습체제 강화에 악용되고있다.
김대중 정권때부터 시작된 김정일 개인손아귀에 쥐어준 수억불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의 각종 현금성 대북지원은 크게 늘어 내년부터 5년간 총 5조2,500억 원을 북한의 농업, 경공업 분야 등에 지원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2006년부터 향후 5년동안에 무려 5조2,500억 원을 북한의 농업, 경공업 분야 등에 지원하겠다는 이 비용만해도 연간 1조500억 원에 이르며 에너지와, 물류운송,그리고 통신 인프라 구축비용까지 합하면 액수는 매년 4조∼5조 원으로 늘어난다. 또 1조 5천억 규모의 비료값, 쌀값이 추가된다.
올해 남한에서 지원된 쌀과 비료가 1조4,000여억 원어치에 달하고 금강산-개성 관광으로 민간인 쌈지돈까지 북한으로 간다.그뿐인가? 정동영이 의기양양하게 송전비용 25조원도 부담하겠다고 호언 하며 정부 해당부처와 한마디 의논도없이 ‘남북협력공사’를 설립하려 들었다.
지난 10월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2,300만 주민전체가 1인당 3켤레씩 해당되는 신발 6,000만 켤레, 양복 2,000만 벌, 비누 2억 개의 원자재를 공급해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자 정동영은 이중 상당 량을 주기로 했다 한다.
통큰 김정일에게 간큰 정동영의 퍼주기 사업에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그는 기막힌 말을 쏟았다. “내년도 대북 지원예산 1조5,623억 원은 국내총생산(GDP)의 0.2%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의 통일 비용이 GDP의 4∼5%인 데 비하면 아직 적다는 것이다. 북한에 퍼주는 것이 연간 1조 5천억 뿐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오죽하면 주무부처인 예산처 장관이 “한국이 독일 수준으로 통일 비용을 지출하면 매년 40조 원이 들어 국가재정은 거덜 나고 말 것”이라 했겠는가
남북연합 형태의 6.15 선언은 김정일세습체제와 공존하자는 뜻이며, 강정구류의 주장에 공감하는 좌파세력들은 마치 김정일 세습체제로 가는 것을 통일이라말하고 "퍼주기식"통일을 반대하는 우익들을 향해, 수구꼴통과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부친다.
정녕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북한의 자유민주변혁"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세습폭군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한후 그들에게 인권과 자유가 주어지도록 열심히 후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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