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8일 서울신문 1면 톱을 장식한 ‘의료보험 내년 이원화’ 보도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정부 당국은 건강보험 붕괴와 대혼란을 들어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한결같이 반대해온 핵심 사안들인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민간보험사와 국민의 질병정보 공유’, ‘국고보조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 등의 추진을 비웃기라도 하듯 밝혔다. 한 국가의 경제와 재정정책을 관장.운용하는 관료들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차마 믿을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무지와 발상에 전율할 뿐이다.
서구유럽국가들은 물론, 일본과 대만조차도 보장성이 80%를 넘지만 우리는 아직 60%선에 불과한 실정이며, 공공의료기관은 이들 국가가 70～90%인 반면에 10%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열악한 의료보장환경 때문에 10가구 중 9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의 2배 가량인 월평균 9만3천원을 지출한다. 민간의료보험시장 규모는 2005년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전체의료비 35조원의 30%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영국 3.3%, 독일 12.6% 등 서구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3～10배이다.
서구유럽 국가들에게서 민간의료보험은 그야말로 튼튼한 공보험을 전제로 한 부수적 부분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공보험에서 100%를 보장하기 때문에 1인실 이용, 치의, 안경, 일부 퇴행성질환 조기진료 등을 위한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주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부끄러운 의료보장환경은 가장 기본적인 진료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마저도 환자가 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운운은 공보험체계에서 무분별하게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국민의 반 이상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아 공보험을 붕괴를 심화시킨 남미의 전철을 밟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활성된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규모 14.2%(영국 7.7%, 독일 10.8%, 스웨덴 8.9%, 2004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출이 1인당 연 1만1700달러(약 1천5백만원)이지만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전체 국민의 15.6%인 4천500만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어 있고,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산한다.
서구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사례를 호도와 왜곡으로 일관하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광분하고 있는 정책당국의 행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병원 유치를 위해 ‘해외진료비 매년 1조원’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의 반복일 뿐이다.
건보공단이 업무상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회사인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외국의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자신의 질병력을 작성해 주는 것이 민간보험사가 가진 정보의 전부이다. 개인의 가장 민감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질병정보를 민간사들에게 통보해주는 국가가 어디에 있는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희생시키고라도 재벌 보험사들의 무한이익을 초법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또한, 국고보조를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수개월 전에 이러한 경재정책 당국의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현실불가능한 것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다시 끄집어 낸 것은 지금까지의 정부지원금을 중단하고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겠다는 ‘대국민 호도용’임을 직시한다.
2004년 1조5천억원의 건보흑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일관된 요구에 의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강화를 밝힌데 이어 올 6월말에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 70%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47%인 암 질환에 대해 75%까지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올 9월부터 이미 암 환자와 가족들은 그 부담경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이 진정 국가에 원하는 건강보험이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민간의료보험시장을 또 다시 ‘의료산업선진화’란 미명하에 무한확대 시킨 결과는 재벌보험사의 최대이윤보장과 국민 지출비용 증가의 강요일 뿐이다. 민간보험에 대한 지출부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종국에 가서는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이다. 정부는 모처럼만에 국민의 박수를 받은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만들려하는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재경부는 건강보험 붕괴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건강권을 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우리 5천5백 사회보험노조 노동자들은 공보험을 파괴하고 의료보장을 자본에 넘기려는 세력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5. 11. 21.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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