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특별회의 의제 정부차원 추진:호남조은뉴스

노 대통령, 특별회의 의제 정부차원 추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서 나온 정책과제 의제 추진

유명조 기자

▲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모습/사진 청소년특별회의 사무국 제공

청소년특별회의가 지난 12월 19-21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과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의제를 선정했다.

이날 열린 특별회의에서 나온 의제관련 청소년 대토론회는 9개 관련부처가 참석해 정책 과제회의로 이어졌으며, 이들 9개 부처가 정책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4월 학자, 언론인, 정당인 등 각 계 인사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 628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를 정책의제로 정하고 ′05. 6~10월 까지 16개 시ㆍ도별 지역회의와 예비회의 개최하여 정책ㆍ사회ㆍ문화ㆍ경제 등 6개영역 20개의 세부 추진 검토 과제를 선정했다.

▲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모습/사진 청소년특별회의 사무국 제공

정책과제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가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확정하였다.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작성한 성과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과 전문가 가 파트너십을 구축, 청소년들의 삶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정책과제 화 하였다.

▲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모습/사진 청소년특별회의 사무국 제공

또한, 특별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도 이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활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잘 몰랐던 지역 내의 기관과 연계 및 네트워크, 지역에 따른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넷째, 개개인이 사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모습/사진 청소년특별회의 사무국 제공

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금은 해소하고 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평가회에서 청소년들은 대표청소년의 지역별 숫자 동일 배분, 추천 보다는 공개선발을 통해 구성 할 것과, 회의일정을 미리 정하여, 충분히 정보를 주고, 시험기간과 중복되지 말 것, 관련부처 참여 실무 자 지위 격상, 외부자 중심의 모니터링 구성 운영, 의제 결정 방식의 대안 찾기, 홈페이지의 원활한 정보 지원체계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모습/사진 청소년특별회의 사무국 제공

의견들은 2006년도 청소년의 추진 시 적극반영 할 계획이 며, 또한 1월 첫째 주 평가회를 개최, 청소년의 발전적 방향 찾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된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6월 청소년과 전문가가 선정하고 세부추진과제를 발굴해 온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에 대해 9개 관련부처가 정책추진을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청 소년기본법 관련)에 명시된 특별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모습/사진 청소년특별회의 사무국 제공

한편,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회의는 KBS가 회의를 녹화했고, 이 장면은 KBS 1TV에서 2005. 12.27일 14:00부터 150분간 방송될 예정이다.

다음은 청소년특별회의 선언문 전문이다.

□ 정책-정치 참여 부문

하나, 청소년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부 내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 일정비율 청소년대표를 참여시키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청소년 시설․단체 내에 청소년 참여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하나,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청소년 권리 신장을 위하여 국제회의와 국제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보급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나,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학교운영을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분과를 설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학생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하나,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 인권, 정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그와 관련된 검인정 교과서를 개발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하나, 학교 내에서의 민주시민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청소년 시설, 단체 등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 민주시민 역할 강화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하나, 청소년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각 정당 내 정책 수립 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과 공약 사항 모니터링의 활동 지원 및 피드백을 의무화한다.

□ 사회 참여 부문

하나, 사회의 참여 통로인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 청소년 봉사 활동 영역의 다양화와 개발 및 관련 종합 정보와 전문지도자의 지원을 요구한다.

하나, 청소년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의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 및 NGO활동에 참여기회 확대를 요구한다.

하나, 청소년 자치 참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및 청소년 전문가가 청소년 관련업무 공무원에 배치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의 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청소년 특별회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청소년 특별회의의 전담지도자배치와 정책 반영 과정에 대한 보고의무화, 대통령의 특별회의 참석을 요구한다.

하나, 청소년의 문화 참여를 돕기 위하여 청소년의 문화 활동 참여 시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문화 활동에 관한 종합정보의 지원을 요구한다.

하나, 저소득층과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 공연 무료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바우처 사업과 객석 기부제 확대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높이기 위해 철도나 KTX요금, 시외버스 등에 대한 청소년 할인의 현실적인 적용 및 확대를 요구한다.

하나, 현재 각 시, 군 별로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각 시, 군 별로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해 줄 것과 공공기관의 행사 기획 시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고, 청소년 민간 행사 개최 시에는 공공기관의 다양한의 지원을 요구한다.

하나, 청소년들의 청소년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통행 차량 운영을 증대시키고 운영 시간 연장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 경제 참여 부문

하나, 청소년의 취업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보강 및 개발, 청소년 경제교육실시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직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하나,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추천 및 피해신고, 구제에 관한 법적 보강과 경력 인증에 관한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하나,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선택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연수지원제,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모집인원과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 창업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며 청소년 연수지원기업을 장려한다.

하나, 청소년 경제활동의 제약 해소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소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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