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4일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주먹구구식 진행’으로 몰아붙이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실었다. 결론부터 말해 ‘주먹구구식’이란 표현을 쓰기에는 보도 근거가 빈약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신문은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개발계획이 집중돼 있는 경부고속도로 수원~서울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상비가 한꺼번에 풀려 인근 집값, 땅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언제는 조속한 개발 촉구하더니
조선일보는 지난해 8ㆍ31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전후해 “주택 공급 시간 끌면 집값 다시 뛴다”, “송파신도시는 일러야 6~7년 후에나 입주가 이뤄진다. 그간의 강남 수요는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라며 신도시 개발이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수도권 주택 시장은 2010년까지 매년 30만 가구 가량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나, 최근 민간 택지개발이 크게 위축돼 연간 24만 가구 수준의 공급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족한 공급분을 채우기 위해 나선 것이 신도시 개발이다.
무엇보다 2004년 기준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93.9%에 머물러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도권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사에서 지적한대로 신도시 개발은 교통 혼잡을 불러올 수 있는 게 사실이나 정부는 이미 이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면적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 명 이상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한 데 따라 송파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계획에는 빠지지 않고 교통개선 대책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정부 노력 전혀 언급없는 조선의 의도는?
집이나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이달부터 택지 개발, 골프장, 화물터미널 등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개발업자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지정 등 각종 투기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지난해 말 신설된 국세청 ‘부동산 투기 상시감시조직’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 조사, 탈ㆍ불법 거래 유형 발굴 및 정보 수집, 투기 혐의자 집중 관리 등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뚜렷한 근거없이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몰아붙이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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