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5일 "학교 재단이 학생 모집이나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임시 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밤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출연, "개방형 이사제 문제를 가지고 안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임시 이사는 교육법상 학사 행정이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운영이 안되고 혼란스러울 때 시·도 교육감이 파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기본적으로 교육재단은 공익재단"이라고 전제한 뒤, "투자개념이 아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국가를 위해 쓰겠다고 출연한 것으로 공익재산"이라며 "그래서 세금감면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회사도 사외이사를 두는데 하물며 사학에 개방형 이사를 두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이것을 계기로 재단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과 관련, "유시민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국민연금 개혁, 복지예산 46조 집행능력 등을 고려해 선택됐다"며 "자격유무를 갖고 논란하는 것은 좋지만 마음에 안든다고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이렇게 사전에 찬반이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며 국회가 청문회에서 내정자 적격여부를 검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코드인사라고 하는데 코드가 맞아야 한다"며 "장관은 국정철학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시각과 가치관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 의원 입각이 차기 대권구도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유 의원은 독일에서 사회복지도 공부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 개혁 노력도 많이 했으며, 국가 재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다"며 "장기 대선구도 등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의 양극화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 "그렇지만 하위(저소득층) 3%는 잘 관리하고, 그 다음 7%는 긴급 때 바로 지원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처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오래 지연되는 것은 어렵게 돼 있다"며 "참여정부가 정치적으로 욕먹어도 다루고 가는게 국가가 끌어가는 정직한 자세이며, 대통령에게 건의해 다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문 문책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지만 정부도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켜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 귀책사유을 찾아 거기에 맞는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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