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기도 신고도 휴대전화 위치추적 | ||
|
이준 기자
|
||
|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도 휴대전화 위치추적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난 4일 부산의 자살관련 언론보도 이후 위치추적 신고가 6배나 급증한 가운데 허위신고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11일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를 ‘급박한 위험’ 상황에 포함시켜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 등을 통해 긴급구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만 의뢰하던 위치정보 추적을 시·도 소방본부가 직접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119 상황실에 호적전산망을 연계, 가족 여부를 확인하기 하고 구조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자살기도자의 친척 등에게도 위치정보를 제공해 동행 수색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정보 추적과 구조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군·경 등과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이동전화는 반경 50∼100ｍ, 일반 휴대전화는 반경 1∼5㎞까지만 확인할 수 있어 긴급구조시 많은 인력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채무관계나 단순 가출 등에 대한 소재파악의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살기도를 허위신고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위치추적 신고 신중하게 하세요…허위신고자 첫 과태료 부과 지난 5일 충주경찰서에는 남편 A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편지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남긴 뛰 딸 2명과 함께 연락이 끊겼다는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119구조대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충주시 동방동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여명이 2시간여 동안 수색한 끝에 여관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여관에 투숙중인 A씨는 딸과 함께 있었으며 자살시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7일 제주도 소방본부에도 엄마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딸 B양의 신고가 접수됐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B양의 어머니가 경기도 포천지역에 있음을 확인한 119상황실은 경기도 소방본부, 포천 소방서·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7시간 만에 의정부 모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B양의 어머니를 찾아냈다. B양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 있는 딸이 자신을 잊고 사는 것 같아 자살하겠다는 거짓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올해 초 위치추적 거부로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119구조대에 위치정보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위치추적 요청은 1일 평균 4.9건이었지만 자살관련 언론보도 이후 5일부터 10일까지 1일 평균 29.1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119구조대는 그동안 자살기도, 명백한 투신이나 음독, 자해 등의 경우나 제3자의 신고라도 아주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긴급구조 활동을 벌여왔다. 한 명의 인명구조를 위해 백번의 출동도 마다할 수 없는 것이 119 구조대의 역할이지만 제3자 신고에 의한 위치추적의 경우 범위가 넓어 구조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현장발견도 어렵다. 충주 A씨의 경우 다행히 차량 때문에 발견이 가능했지만, 휴대폰 위치정보가 여관지역으로 나올 경우 일일이 ‘임검’을 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119 구조대의 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자살이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 의심, 귀가 지연, 변심한 애인 등을 자살기도자로 위장한 신고다. 실제로 지난 8일 대구 소방본부에는 아내가 자살의사를 나타내고 가출했다는 구조요청이 들어왔지만, 인상착의 파악 과정에서 신고자가 남편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119 구조대가 출동 도중에 돌아오는 일도 벌어졌다. 소방방재청은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중이다. 소방방재청 박창순 차장은 "이동전화 위치추적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므로 부부싸움이나 단순 가출, 귀가지연 등으로 신고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
| 기사입력: 2006/01/12 [09:0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
||
|
댓글
|
관련기사목록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