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최종결정부는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가 10일 발표한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조작연구에과에 따라 11일 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고과학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황 교수에게 부여한 제 1호 최고 과학자 지위를 취소하는 한편, 정부 관련 모든 공직을 박탈하고 감사원에 황 교수 연구팀의 연구비 지원체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난자제공에 따른 생명윤리 문제는 보건복지부 조사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술 윤리와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과학계와 협의 아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정부는 연구용 난자 기증 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엄정한 난자 제공체계를 확립하고 생명윤리 진작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 법적·윤리적·사회적 함의에 관한 연구(ELSI)를 모든 생명과학 연구에 확대해 과학에 대한 사회적 윤리의식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헬싱키 선언 등 국제적인 윤리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결과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은 지속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올해 상반기중 범정부 차원의 줄기 세포 연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사태가 새로운 희망, 변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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