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상북도지사 후보 김광원(전 경상북도 부지사)의원은 2006년 3월14일(화) 11시 한나라당 경상북도당에서 대구∙ 경북 경제 통합에 따른 양해각서(MOU)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해각서(MOU) 체결 차기 집행부에 맡겨라!
김광원 후보(전, 경상북도 부지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지역경제통합을 촉진하게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즉시 유보하고, 관련 업무는 지자체 선거가 끝난 뒤 구성되는 차기 집행부에게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집행부는 대구-경북의 경제위기가 마치 대구․경북의 통합만이 유일한 처방인 것처럼 서두르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경제통합은 정치통합만큼 어렵고 복잡한 일이며, 광역자치단체간의 통합논의는 양 단체 간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후보는 현 집행부의 이른바 양해각서 체결이 유보되어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모바일 특구문제, 경산 지하철 연장 문제 등 현안 문제 해결은 행정 협조 및 정책 공조만으로도 가능한 일들이다. 이를 위해 거창한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란 이벤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둘째, 현재 거론되는 경제통합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셋째, 경제는 돈이고, 돈은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의 경제는 상류와 하류의 관계가 아니라 노른자위․ 흰자위가 함께 있는 ‘계란경제’에 비유되곤 한다. 만약, 대구․경북간 경제통합이 진행되면 계란은 부화되고 만다. 즉, ‘흰자위 경북’을 희생시켜 ‘병아리 대구’가 태어나 버리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윈-윈 이라는 상생발전은 기대 할 수 없어 질 것이며 윈-윈 전략이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경제통합이 장기적으로 행정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도청 이전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통합계획을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섯째, 경제통합 후에 ‘가칭 개발청 신설’과 거기에 따른 ‘특별법 제정’이 가능한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 의회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은 이루어졌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구-경북간 경제통합은 반드시 상생의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양 측 모두 실무팀을 구성해 학계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까지가 현 집행부의 책임이며, 양해각서 체결은 충분한 검토 후 윈-윈 전략에 따라 차기 집행부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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