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친미 불리 판단땐 언제든 대립각 세울듯"-美의회 보고서 |
| 2006년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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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주변 동해 탐사계획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되었던 한일 간의 분쟁은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측의 ‘도발’이 다시 불거질 수 있으며, 그 상대가 미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미 의회에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는 물론 미국 및 동아시아 국가 모두 경각심을 늦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미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최근 펴낸 ‘미일관계: 미 의회를 위한 현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본이 친미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전략적 현안들에 관해 언제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도 일본의 독단적인 행보를 경계하는 공식보고서여서 더욱 시선을 끈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이 현재 어느 때보다 부시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흥미롭다.
이 보고서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일본에 5만 3000명의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특히 부시행정부는 9.11 테러 이후 전략적 협력을 강화시키고,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주도록 고무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모했으며, 군대보유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 초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러한 미일간의 밀월관계에 대해 한국인들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고이즈미 현 일본 정부의 영토문제와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11월 발간되었던 것을 이번에 전면 개정한 19쪽 분량의 동 보고서는 미 의회 및 정부는 물론, 미 여론 지도층의 대 일본정책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요약, 배경 및 분석, 미일관계에서 의회의 역할, 주요 외교안보 현안 (세계현안, 지역 및 역사 현안, 군사 현안), 경제현안, 일본의 정치발전,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보고서의 결론 부분도 매우 흥미롭다. 결론이란 소제목에 ‘증대된 일본의 독단주의(Japans Increased Assertiveness)’라는 부제를 달고 독선적인 행보로 주변국들을 심히 자극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독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제목은 물론이고, 부제를 달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다. 2000년 보고서에는 아예 결론 부분이 없었다. 묘하게도 보고서가 나온 지 한 달이 못되어 이러한 우려는 동해상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시행정부는 일본이 점차 독단주의적인 노선으로 나가도록 고무시켰으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향후 일본은 독선적인 행보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며, 전략적 현안과 관련 미국의 정책들에 대해 더 많은 이견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전략적 현안에 관한한 미국과 일본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도 있으며,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경우 지나치게 친미적이라는 국내 여론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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