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이념 교육을 집요하게 시키는 것에 대해 그다지 동의하지 않지만 자신이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여기기에 그런 교육에 대해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어린 나에게 사회주의와 대비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은 대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지는 폐단들도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을 최대한 존중하다 보니 능력이 되는 사람은 점점 형편이 나아지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점점 밑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이지만 사회복지가 모든 것을 커버해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치 제도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는 최고 수준의 정치제도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사회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회의 균등이나 부의 재분배등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실제로 그것들을 실천하는 나라들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나라들 가운데 나라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련은 진즉에 무너져버렸으며 강력한 소비에트 연방을 형성했던 나라들은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징글맞도록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민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절로 듭니다.


사실 부의 재분배라는 차원마저도 철저하게 실패한 사회주의입니다. 북한이나 중국 등의 가까운 곳만 보아도 자유민주주의의 폐단이라 생각했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극소수의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해왔고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를 획득할 기회를 원천봉쇄 당했음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 안의 두 나라인 우리나라의 경우 남과 북이 나뉘고 오래되지 않을 무렵엔 북한 남한보다 경제적인 우위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붕괴에 가까운 현실을 보이고 있으며 먹고 살기 위해 강을 건너는 탈북자의 행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치와 허영이 가능한 당고위간부들의 모습은 사회주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보다 부의 재분배를 더 잘하는 게 아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의 우위로 말해진 도덕성의 측면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개방된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방탕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을 타락의 늪으로 끌고 가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인상이 들만큼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분명 실패한 정치제도이고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은 확실하게 몰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주의가 유토피아라도 되는 듯이 우리나라의 방향을 사회주의로 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냐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댈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좌파에 해당하는 이들의 공세가 사나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북한을 향해 찬양의 말을 쏟아내는 강정구교수같은 이가 버젓하게 강단에 있으며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듯한 정책을 펴고 있고 사회주의 성향의 단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반미를 외치는 것이 애국애족하는 일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폭력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며, 남한이 북한을 위해 존재하는 양 대통령이 북한에게 조건없이 양보한다고 하기도 하며,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글들이 사방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자괴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거나 불구의 몸이 된 우리의 선배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겠구나 하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돌리려는 이들에게서 운전대를 되찾아야할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암초에 걸려 침몰하는 대한민국호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인식하도록 자극할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쓰이고 넓게 퍼져야 합니다. 안심한 채 넋을 놓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작고 미미한 일일지라도 그것부터 자신의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