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국방부는 2012년 경까지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1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두고 야당과 국무위원 사이에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작권 이양에 따른 국방비 증가문제를 거론했고, 한명숙 국무총리 등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그에 따른 국방비 증가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총리는 군사부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라면 국정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한다. 총리가 저런 주장을 너무도 쉽게 한 것을 보면 공부를 안한 것이거나 아니면 총리주변의 보좌진들이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국방비 증가없이 전작권을 환수해도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고 유사시 미군이 증원되기 때문에 국방비 부담증가 요소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동안의 속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논리다.
지금까지 미국은 의회의 동의 절차나 미국내 여론과는 상관없이, 한미 동맹과 한미연합사라는 구조를 통해 한반도 방위의 책임을 맡아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은 이미 90 년대 초 부터 부담을 느껴왔고 그래서 한반도 방위의 책임을 한국군에게 점진적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왔다.
최근 수년 사이에 있었던 일부 미군 감축과 대화력전 임무 등 주한미군 10개 임무를 우리에게 이양하기로 한 것들이 그러한 예이다. 결국 전작권이 환수되면 설령 주한미군이 남아 있다해도 예전에 미군이 맡았던 임무들 중 일부를 우리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비가 추가로 지출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군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전 능력과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예산이 만만찮다.
원래 국방부는 2012년 경까지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관련된 무기사업들 중 일부는 이미 도입이 되었어야 하지만 예산문제로 지금까지 늦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2009년에 전작권 환수를 받으려면 예산문제로 늦춰지고 있는 사업들을 빨리 진행시켜야 하며, 그것은 결국 관련 예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떻게 전작권을 환수해도 국방비 증가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전작권은 그냥 가져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작권을 인수할만한 기술적인 능력과 여건이 되었을때 가져와야 되는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점을 모르고 단순히 전작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