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전권 환수, 알고 보면 국민혈세 도적질 | ||
| 도움도 안되는 자존심 세우려고 수천조원의 혈세낭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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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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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군에 입대하고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한국군은 작전권이 없다는 사실이다. 자주독립국가의 군대인 한국군에게 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작전권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란 말인가, 작전권이 없는 우리 국군은 군생활을 하는 모든 젊은 병사들 가슴마다 울분을 토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군을 움직이는 작전권조차도 미국에 이양하며 미국의 힘에 의존하여 대한민국을 보존하기 위해 온갖 마음의 고통과 수모를 마다하지 않으며 애를 쓴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새삼 놀라울 뿐이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지리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꼽살이 낀 작은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굴욕도 감내하겠다는 굳은 각오가 아니면 작전권을 미국에 이양하는 부끄러운 짓은 벌리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작전권은 약소국인 한국이 강대국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계이다. 저 잘났다고 떠드는 무리들이 원하는 데로 작전권을 되찾아 온 한국의 상황을 계산해보자, 미국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는 외국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국군은 미군과 같은 의미가 있으며, 한국군을 건드리는 것은 미군에게 시비를 거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비록 강대국일지라도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며 매우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독자노선을 걷고 독립된 한국군은 한국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인 중국, 일본, 러시아등 주변 강대국이 한국을 어찌 바라보겠는가, 과거 한국을 지배하던 연고를 앞세워 한국을 삼키려고 대들지도 모를 일이다. 이들 국가중 단 한곳의 국가일지라도 한국을 삼키려고 여러 가지 공작을 펼치는 그 순간부터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곤두박질치고 그 덕분에 한국은 군비를 비롯한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물 쓰듯이 쏟아 부어야 한다. 그 돈은 모두 우리국민들이 지불한 혈세로 충당됨을 두 말하여 무엇하랴, 정권이 저지르는 가장 큰 해악은 돈 계산 할 줄 모르는데 있다. 수도 이전을 통하여 100조원 일개 여승에게 조차 3조 5천억을 갖다 받쳤으며, 새만금 사업으로 3조원 원자력 폐기장의 우왕좌왕으로 3조원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20조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작전권 회수로 년 간 수십 조원 더 증가한 막대한 돈이 누구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자주국방 하겠다고 목소릴 드높인들 누가 말릴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교활하게도 돈으로 자주국방 하는 그런 무모한 짓은 벌리지 않는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믿고 따르며 말 잘 듣고 순진한 국민들이기에 국민의 혈세는 임자 없는 눈 먼 돈이라고 제 놈들 멋대로 물 쓰듯이 펑펑 쏟아붓는 천인 공노함을 벌이는 것이다. 용을 써봐야 생기는 돈이라곤 한푼도 없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이보다 더 복창 터질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보다 수십 배나 부강한 일본과 서독, 영국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자존심을 꺾고 미국에게 굽실거리며 국방을 미국에게 의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상기하자. 저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이들이 벌리는 행각에 나라기둥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작전권 환수/ 알고보면 국민혈세 도적질 2탄 작전권 환수문제는 애당초 미국이 소망하는 사항이었다. 한국으로 작전권이 환수되면 미국과 한국은 전략상 동지가 아니다. 한국군을 배제한 채 미국은 마음대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한국군이 미국의 작전에 방해를 일으키면 한국군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 셈이다. 김정일 정권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작전권 가지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미국군은 자신들이 펼칠 작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군이 작전권을 가져가기를 바라고 있던 사항이기에 작전권 환수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내심쾌재를 부르고 있다. 애당초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위임받은 것은 한국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승만대통령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미국통치구조의 전문가이다. 한국군의 작전권을 미국이 갖는다는 것이 어떤 실리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냉철히 파악했으며 그에 따라 줄기차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 인수를 강력히 요청한 결과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승만정부시절 열악한 국가재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무려 50%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을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낸 비결도 따지고 보면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제 한국군은 작전권 환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홀로 서기에 성공했지만 그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우선 막대한 국방비와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주장을 헤쳐나가야 하며 그 와중에 러시아도 한 몫 챙기려는 상황이 벌어지는 삼면의 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군 홀로 서기는 천문학적인 군비를 요구하고 국방의 불안은 신용등급으로 이어지고 그 덕분에 미국 군수산업은 큰 호황을 누릴 것이며 한국 국민들은 늘어난 국방비를 지불하려고 등골이 빠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철딱서니 없는 현정부를 선택한 우리국민들이 지불해야할 비용으로선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아닐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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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6/09/09 [08:5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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