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훈-노무현 막말경쟁 막상막하 | ||||||
| 노무현 코드맨들의 천상도덕은 위선과 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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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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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변호사를 각각 ´밀실 속의 조작자´와 ´돈을 위한 사기꾼으´로 매도하면서 ´나홀로´ 깨끗한 척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과 변호사들의 집단적 반발로 쫓겨나게 생겼다. 천상에서 법조개혁을 위하여 내려온 듯한 도덕군자의 발언을 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나홀로 개혁가 의식´은 혼자 생각할 때에는 감당할 수 없이 깨끗해 보이는데, 현실세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선과 독선으로 판명된다. 그것이 몽상한 개혁가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모순을 무시하는 업보이다. 잘못된 이상주의 혹은 ´지상낙원´의 업보는 ´지상지옥´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나홀로 개혁가 의식´이 그의 인사정책에 지속적으로 구현되면서, 가장 무지하고 위선스러운 부도덕가가 가장 개혁적인 인사로 착각되어 지속적으로 등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사회정치현상의 가장 첫번째 사례가 바로 민주당을 박차고 나온 열린우리당의 탄생이다. 전라도 지역당은 폐기하고 진보적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당을 만들자고 열린우리당을 만든 것이다. 좌파혁명의 순수 혈통들이 노무현 좌파정권의 핵심을 차지한 마지막 결과는 가장 추악한 탐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순수성에의 충동에 사로잡혀 지역주의가 나쁘다고 매도한 열린우리당은 지금 민주당에 구애하다가 잘 되지 않으니까, 민주당으로부터 포주소리를 듣고 있다. 지나치게 순수하겠다는 배반의 현실적 결과는 가장 추한 위선적 모습으로 정치판에 유랑하는 것이다. 가장 개혁적이라는 노무현 정권은 한국을 사기와 도박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복지를 가장 중시한다는 노무현 좌파정권은 서민경제를 박살내어 놓았다. 국민의 참여를 중시한다는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민들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친북-반미노선을 펴고하고 있다. 혁신을 앞세운 노 정권은 역대정권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군사정권의 한계가 억압과 폭력이라면, 노무현 정권의 특징은 선동과 위선이다.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여, 국민들의 요구와는 유리된 반민주, 반자유, 반국가적 정책을 지속시키려고 한다. 10%의 반국가적 성향의 사람들과 코드를 맞추어서, 90%의 애국애족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이 노무현 세력의 정신구조가 아닌가 의심이 간다. 위선적 선동세력은 이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는 순수한 도덕과 지성을 구호로 내걸면서, 상식적인 모순을 부인하면서 결국은 완전이 모순적인 폭력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 보다 더 깊은 인간에 대한 옳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거짓 이상주의이다. 즉 지나치게 인간(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자신과 사회의 구조악을 무시하느 철학적 한계를 노무현 ´혁신정부´는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과 변호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다. 첫째는 노무현과 이용훈과 같은 혁신주의자들이 가진 자기교만에 의한 돌출행위이다. ´자기교만-타인비하´로 가득한 노무현 코드맨인 이용훈의 의식구조가 검찰과 변호사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잘못된 운동권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인화´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 자기만 민주투사이고 타인들은 독재의 부역자로 착각하는 교만한 양심이 사이비 민주투사들로 하여금 영웅의식을 갖게 하고 타인을 짐승취급하는 태도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사이비 민주투사들에게는 민주화운동을 자연스러운 사회변동의 한 기능적 현상으로 보는 겸손함이 없다. 필자도 군사독재정권에 데모를 한 민주화운동가에 충분히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보상법과 같은 낯짝 간지러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당연한 시대적 의무였던 민주화운동을 우상화하고 민주투사들을 영웅시하는 그런 짓에는 반대한다. 민주투사가 마치 영웅이나 되는 것같은 자기도취적 위선은 반드시 도덕적 교만을 낳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신을 민주투사의 동지로 착각한 것 같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도덕적 교만이 법조계의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법조인들을 조작자나 사기꾼으로 보게 만든 것이다. 둘째로 이영훈 대법원장이 검사와 변호사들을 폄하한 것에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꼼수가 있을 수가 있다. 교육계와 언론계를 상당히 장악한 노무현 정권의 좌파세력은 이제 법조계를 장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법조계를 먼저 ´인간쓰레기집단´으로 비하시켜서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권위를 무너뜨린 다음에 개혁의 이름으로 자기세력의 세포조직을 법조계에 확산시킬 조처를 취하면 된다. 재건설 직전에 초토화가 필요한 것은 모든 개조전술의 상식이다. 그래서 이용훈처럼 민중의 정서가 법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민중주의적 의식이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이용훈과 같은 천상의 민중주의자, 도덕가, 개혁가가 국가의 마지막 보루조직인 법조계를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다. "국가의 법보다 민중의 법이 우선한다"고 주절대는 법조계의 선동가를 이용하여 가장 수구집단이라고 찍힌 법조계의 권위를 깨어야 사회질서에 혼란이 오고 혁명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과 변호사 비하발언은 사회의 기간조직과 지도층에 대한 민중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사회혼란 전술의 일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인들은 그런 수준의 꼼수에 속을 수준을 넘어섰다. 침묵하는 한국인들은 충분히 자본주의에 시달려서 그 정도의 사기는 다 알아낸다. 쉽게 사기꾼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지나치게 깨끗한 놈과 지나치게 친절한 놈은 사기꾼이다. 인간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진선미는 가짜이다. 오늘날 성형술이 너무 발달되어 완벽한 미녀는 곧 인조미인일 가능성이 높다. 인간실존의 구조적 모순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지 않는 천상의 도덕과 구호는 곧 위선이고 사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이다. 북한은 아직도 ´어버이 수령의 은덕으로 이룩된 지상천국´으로 선전한다. 그런데 그 실체는 천하의 착취자 수령 때문에 굶어죽는 지상지옥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인간실존의 세계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지나치게 맑고 어질어 보인다. 그의 개혁 발언은 법조인들이 감당하기 힘들어 한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이 감당하기 힘들만큼 자주적이고 개혁적이듯이, 그의 코드맨들도 한국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고상하다. 노무현 코드맨들은 자본주의에서는 살기 힘든 이상주의적 사회로 보내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살았다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는 왜 그렇게 국민들의 요구를 듣지 못하고 권력자의 전화에 그렇게 충성을 바칠까? 지나친 도덕과 구호가 낳는 필연적 위선과 모순을 전효숙 후보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지나치게 깨끗한 것이 곧 악일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사회는 적당한 탐욕과 부패를 껴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상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이다. 지나치게 맑은 사람들은 지상천국인 북한으로 가면 된다. 남한은 타락한 자들의 사회이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타락한 남한사회에 맞지 않은 이상사회로 보내라고 검찰과 변호사회는 외치고 있다. 그 또한 지나친 도덕을 요구하는 위선자일 가능성이 높다. 인간세계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사라진 위선은 공허한 이상주의에 빠진 개혁전도사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도둑놈과 폭력배도 나쁘지만, 더 위험한 부류의 인간은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고상한 개혁가이다. 혁신을 외치면서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노무현 정권의 개혁전도사들보다 더 사악한 사기꾼과 위선자는 찾기 드물다. 노무현 정권의 코드맨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가장 추악한 사기로 드러난 "혁신" "개혁" 등의 고상한 명분들을 더 이상 착취하지 말기 바란다. 인간은 그런 고상한 도덕들을 논할 그런 고상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음을 노무현 코드맨들은 골방에서 한번쯤 명상하기 바란다. 솔직히 개혁은 당신들의 장사구호일 뿐이지 않는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법조인시절 경험은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 상식과 이성을 파괴하는 노무현 코드맨들이 외치는 개혁의 헛구호에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난다./e조은뉴스 기사제휴사=독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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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6/09/23 [10:3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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