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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한에게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2009년이면 68만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게 이양될 것이고 한미연합사령부는 결국 해체될 것이다.’ 적어도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향후 3년 동안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실수이다.
한국과 같은 주권국가가 자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지사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주권국가로서 예측이 어려운 적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도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들 나라들이 공통적 목표를 갖고 있을 때 더욱 그렇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이 바로 이런 논리에서 이루어졌으며,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양국 대통령은 양국의 이익과 작전의 효율성에 대한 상호이해 하에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한 것이다.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기여는 물론 한미연합사의 역사와 한국의 생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인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어떤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한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알아야 한다. 현재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논쟁이 친북 정치인들에 의해서 조장됐다는 것도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그 결과물이 될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증가시킴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하다. 버웰 B.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은 동북아 지역과 전세계 안보에 다양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증언한 것이 불과 지난 3월이다. 그의 증언은 양국간에 상호협조가 잘 되는 연합방위태세 하의 튼튼한 동맹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주며,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북한이 그들의 깡패전술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은 미군의 철수와 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한, 북한은 자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남한과는 군사문제에 대한 어떤 진지한 논의도 있을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해왔다. 북한 정권은 틀림없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그들의 승리로 간주할 것이며, 그들의 약화된 국내 지지도를 강화하는데 활용하는 한편 우리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셋째, 21세기 전쟁에서는 ‘독자작전’이란 개념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계 모든 군대들이 지휘권과 책임을 서로에게 위임하고 또 협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NATO에서 확실히 찾아볼 수 있다. 나토 사령부는 美유럽사령부 사령관에 의해 통제된다. 미국과 일본은 두 개의 독립 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본의 헌법이 자위대의 전시 연합작전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되고 또 정치적으로 복잡한 지역 중 하나이며, 두 개의 독립사령부를 운영하는 동맹은 극박한 상황에서 결속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한반도에서 정치적 변화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전쟁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안보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한국의 안보에 막대한 위협임은 물론 미국의 수많은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도 큰 위협이다. 북한의 붕괴와 같은 엄청난 사태는 어떤가? 지금은 동맹을 보존하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할 때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정치적인 아닌 매우 필수적인 기술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양국의 군 통수권자들의 동의 하에 위임된 권한이다. 이것으로 인해 그 어떤 국가적 자존심도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주권’과 ‘운명’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정치화 시키고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가 북한과의 진지한 남북대화를 위해 북한이 제시한 세가지 선결과제 중 하나이기에 그는 이 대화 채널을 열기 위해 북한 앞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에 매달리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있었던 지방선거 결과는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줬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밀고 나가는 것인가?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쟁을 억제하고 만일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제다. 한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해온 군사적 구조다. 우리는 과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런 체제를 버려야 하는가? 그럼 마지막으로 미소를 짓는 사람은 누구인가?
*본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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