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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을 부르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생리인지도 모른다. 정권이 썩는 것은 이 나라의 정치풍토의 생리인지라 기존 정권에 대해 불만을 품은 국민이 많다는 전제가 결코 잘못된 전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매사에 개혁을 부르짖고 부정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심이나 다짐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5.16군사쿠데타로 등장한 정권은 혁명 공약을 내세우면서 구악을 일소한다는 대목을 매우 강조한 사실도 기억에 남아있다. 아마도 구악을 일소하겠다는 다짐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혁명을 받아들이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 뒤를 이어 개혁을 하겠다는 정권 중에는 "청탁없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등 엉뚱한 표어를 내걸기도 하였다. "범죄와의 전쟁"을 부르짖은 정권도 있었다. "문민정부"도 "국민의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은 "구악"을 비롯하여 어느 악도 제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악"이 추가되어 국민 생활을 더욱 허덕이게 한 것도 사실이다. 수천억을 불법으로 먹었다고 하여 임기를 마치고 투옥되는 대통령도 있었고 거액을 삼켰다하여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힌 대통령의 아들들도 있었다.
노무현 정권의 주변은 하도 썩어서 구린내가 나기 시작한지 오래다. "바다이야기"인가 "산악이야기"인가를 하면서 이 정권이 풍기는 썩은 냄새에 국민들은 모두 숨이 막힐 정도이다. 그저 기회만 있으면 먹으려 드는 판인데 개혁은 무슨 얼어 죽을 개혁인가.
입이라도 닥치고 있으면 미운 생각이라도 덜할 텐데. 썩은 놈들이 청렴결백을 부르짖으니 보기에도 역겹다. 제발 입이라도 닥치고 있으라.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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