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보유 선언한 핵무기는 무용지물? | |||
| 북한, 미국과 ‘제로섬 게임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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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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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성능을 시험을 했다고 밝혀 국제적인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보유한 핵무기를 사용할 곳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권유지를 간절히 원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를 사용할 만한 처지가 못되기 때문이다. 2005년 초 북한의 고폭 실험 지난 2005년 5월초 북한은 양강도에서 원자탄의 뇌관을 실험하는 고폭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미국의 정보 당국은 밝힌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첩보 수준에 불과한 사실이라며 애써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년이 지난 9일 현재 함경북도 화대 지역에서 핵실험으로 의심이 되는 폭발 시험을 실시해 국내외 연구기관에 관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스스로 핵 실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공식으로 밝히고 있어 국제사회가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핵 보유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보유했다고 주장을 하는 핵무기가 사용가능한 핵무기 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풀이된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보유 했다 하더라도 핵을 쓸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이전부터 외교부 성명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단지 협상용으로 그리고 경제난으로 심하게 궁핍하게 살고 있는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생활의 의욕과 자존심을 키워주기 위한 대외 선전용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북한 군부 내부에서 조차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난 2003년 중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 군인 출신인 김모씨에 따르면“ 군에 있을 당시 북조선이 핵을 개발한다는 소릴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군부는 현재 남한과의 심각한 군비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연료 부족으로 인해 일부 부대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료를 아끼기 위해 군용 트럭을 사용하지 않고 마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탈북자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외 압박이 강도를 더해 가면서 북한은 군부와 식량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북한의 입장을 전달 하기위해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핵무기를 쓸 곳이 없다 북한이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핵 무기의 경우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 혹은 나가사키에 투하한 정도의 ‘리틀보이’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리틀보이’ 수준의 핵폭탄의 경우 TNT 2만톤의 규모로 추정이 되며 파괴력은 남한 내 도시를 하나 초토화 시킬 정도의 위력으로 군사전문가 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현재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W-42)핵 배낭의 약 5개 분량의 파괴력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핵무기의 폭발에 따른 후 폭풍과 낙진 그리고 방사능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북한은 핵을 사용할 처지가 못 된다. 만약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다 유사시 핵을 사용하면 한반도에서 사용해야 하며 이럴 경우 북한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가깝게는 일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군사 공격능력을 가지고 남한을 상대로 1:1 전쟁을 벌이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만 문제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가깝게는 일본과 주한 미군 그리고 나아가 중국의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 이므로 쉽게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럴 경우 북한의 경우 무력 사용에 따른 정권의 붕괴 내지 희생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중국에 핵무기 보유 사실 통고 했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 사실을 세계에 알린 것은 중국과 사전에 협상을 했을 것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최소한 북한이 핵무기 실험에 앞서 우방인 중국에 최소한 몇 십분 전에 통보를 했다는 외교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외교협상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후원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어 놓고 있지 않다. 김정일 6자회담 돌파용 압박 카드인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 압박을 받는 시점에서 핵무기 보유 사실을 알린 것과 관련해 두가지 학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첫째는 리비아와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해 북한의 지원 의혹이 붉어져 대외적인 압박으로 다가 올 것을 염려했다는 가설이 유력하며, 또 하나는 현재 북한 체제 내부에 갈등의 요소가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강경파인 매파가 또다시 강경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우려해 자위적인 수단으로 파악하고 이를 서둘러 압박용으로 시험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내부에 중대한 문제점이 생겼다는 분석이 지배적 이다. 다시 말해 북한 군부내지는 북한 정치권력 사이에서 일종의 갈등 양상이 빚어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 했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제로섬 게임’ 시작 북한의 핵무기 보유사실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극명해 졌다. 다름 아닌 체제 유지라고 외교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에 정통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가장 큰 목표는 김정일과 그 가족들의 신변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발표는 자신의 체제를 세계적으로 검증 받고 싶은 마음에서 미국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싶은 발상에서 나온 전략의 일환 이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제 자신이 핵을 보유했다고 세계에 공언한 만큼 이제 미국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어 놓아야 할 때가 됐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6자 북핵 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이때 미국의 행보에 우리는 물론 북한 역시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다. 미국과 북한은 이제 한반도를 상대로 서로‘ 제로 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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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6/10/10 [09:2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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