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한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0월 17일 금강산관광 사업이 "북한 당국에 돈을 주는 사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투였다. 외교관인 그는 우회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됐으면 하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엄연하게 내정간섭적 발언이다. 듣는 시각에 따라서는 주권국가인 한국을 깔보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다.
금강산 관광중단 외압적 발언
그간 우리정부는 햇볕정책-포용정책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통일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1998년 이후 현대가 북한이 준 돈은 9억5000만 달러(포괄적 대가 4억5000만 달러, 관광 대가 4억5152만 달러 포함) 정도이다. 한화로 9천억원이 북한에 보내졌다. 미국은 이 자금들이 북한에 넘어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데 쓰여졌다고 이해하는 것 같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한국민에게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은 미국의 지지와 협조 하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나라이다. 분단상태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성취해낸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금강산관광은 정부의 승인과 지원 아래 한국인들이 돈을 내고 분단지대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 자체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한국의 우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민족이 분단되어 살고 있는 상태에서 민족이 하나임을 알게 해주는 열린공간적 역할을 해주고 있다. 산을 관광하지만, 사실은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창구이다. 금강산은 38선 이북에 위치하며,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명산(名山)이다. 그간 금강산 관광사업을 벌이면서 북한에 9천억원의 돈을 건네주었다면, 금강산을 다녀온 한국인들은 가슴속에는 그 산이 우리산이라는 정신적 소유감이 충일 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대성을 실감했을 것이란 이야기이다. 이는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이념교육역할을 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지난 9년간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펴왔다. 금강산 관광은 이 정책에 따른 고귀한 산물이다. 그런데 미국정부가 압력을 행사한다고 또는 한국의 보수 야당과 보수단체들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한다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 단호하게 NO하라"
미국의 외압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다면, 몇 년이 지나야 지금과 같은 규모의 관광사업이 재개될지 의문이다. 만약 미국이 동부와 서부로 분단되어 50년을 지냈다면 어찌됐을까? 이 점에서 미국과 미국인들은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 역지사지적(易地思之的)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반미(反美) 성향을 보이면서 득표율을 높였다. 미국이 외교관의 입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이럴 때 노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단호하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그런 말이 필요한 때이다. 한 미국 외교관의 발언은 다분히 내정간섭적이고,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의 압력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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