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쉬운 아파트값 안정 3대 원칙 | ||
| 대통령의 삐딱한 생각만 바꾸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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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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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안정시키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가장 쉬운 일을 정부가 가장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 다음 3가지 원칙만 지키면 부동산값은 금방 안정되고, 경제는 금방 활성화되고, 국민은 세상살이가 그만큼 편안해진다. 첫째,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60~70여개의 각종 규제를 확 풀어서 현재의 10분의1 수준 (중국수준)으로 대폭 낮추어라. 그러면 주택공급이 늘고 집값은 안정된다. 둘째, 부동산거래세 (등록세 · 취득세)는 1%대로 낮추고 양도세는 2년 시한부로 10%까지 대폭 낮추어라. 그 대신 비싼 집에 사는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더욱 강화할 것. 그러면 강남등 버블세븐(?) 지역의 비싼 아파트들이 매물홍수를 이루어 이 지역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셋째, 수도권 그린벨트에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50만 가구 지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것. 이렇게 되면 11%까지 밀린 노무현대통령의 지지도(KSOI조사)는 이런 조치만으로도 5~10%가량 올라갈 것이다. 참여정부의 정치하는 것, 개혁정책 · 경제정책 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순진해서(?) 안쓰러울 때가 많다. 어쩌면 그렇게 경제 안되는 정치 · 경제 안되게 하는 정책만 골라가며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경제 안되게 하는 정치 · 정책의 백미는 역시 부동산정책. 부동산투기 잡는 정책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하고, 단속하고, 전쟁까지 선포해가면서 얽어 매는 바람에 정부의 신뢰는 실추되고, 일은 꼬이고, 희망 섞인 기대는 역효과만 내고 만신창이가 돼 버렸다. 그래서 투기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부동산값만 뛰게 하고 (부동산 거래는 위축), 부동산 잡자는 정책이 경제 잡는 정책이 돼버렸다. 참여정부 들어 8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세부대책까지 합하면 30여 차례), 60여 가지의 규제와 단속강화, 세금중과 및 기타 국민 겁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모두가 공급을 억제하는 반시장경제정책들이다. 경제가 안되면 먼저 서민생활부터 어렵게 된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원칙. 서민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서민만 살기 힘들게 됐다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정말이지 그동안 정부가 토해낸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규제란 규제는 총 나열한 느낌. 각종 수도권규제 · 환경평가제 · 토지거래 신고제 · 허가제, 각종 분양관련규제, 택지관련규제, 재건축 · 재개발관련규제, 은행대출규제, 각종 세무조사 ··· 규제만 60~70여개 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규제는 선진국은 말할 것 없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10여배나 많다. 이밖에도 대통령 · 국무총리 · 여당대표, 행정 각 부처 장관들이 나서고 청와대 · 총리실 · 열린우리당 · 국회 · 재경부 ·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감사원 · 검찰 · 경찰 · 세무서 · 은행 · 환경부, 시청 · 구청까지 공권력이 총동원되어 벌떼 처럼 덤벼들고 있다. 여기에 무시무시한 언어폭력과 전쟁선포까지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기(?) 잡는다며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도무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윗사람 눈치 봐가며 휘둘러 대는 정책폭력이다. 이런 과정에서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 수요와 공급의 언베런스는 심화되어 특정지역 주택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소위 버블세븐의 중심에 있는 강남구의 경우 2001년 ~ 2005년 사이 가구 수는 8.9% 늘어난 반면 주택공급은 0.1%감소한 것. 그동안 강남은 주택수요가 꾸준히 늘어났지만 주변 단독주택들이 다가구 · 빌라주택으로 재건축되면서 공급도 꾸준히 늘어 왔는데 최근엔 이것마저 동이 나서 아파트 재건축 · 재개발 아니면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잡는다며 재건축 · 재개발등 공급루트를 원천봉쇄해버렸다. 이러고도 이 지역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데도 강남아줌마들이 참여정부에 고마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데 부동산 파동은 점에서 면으로 확산되는 것. 강남발 부동산값 레리는 소위 버블세븐지역으로 확산되어 지난 3년 사이 이지역의 아파트 값은 2~3배나 올랐다. 그러나 수도권 변두리나 지방은 보합 아니면 오히려 내림세도 있다. 이쯤 됐으면 해답은 절로 나오게 돼있다.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부질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해야 마땅하다. 60~70건에 달하는 각종규제를 10분1로 줄이면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집값은 절로 안정된다. 집값 안정 방법은 또 있다. 양도세등 거래세를 대폭 낮추어라. 양도세는 2년 시한부로 10%선, 취득세 · 등록세는 1%로 낮추어라. 그러면 양도세 무서워서 팔지 못하고 있는 버블세븐지역(?) 아파트들이 대량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는데 집값이 안 내리고 배기겠는가? 강남권주택들은 웬만하면 양도세가 5~6억원씩 걸려있다. 그것도 15년 이상 장기거주자일수록 무거운 세금이 걸려있다. 팔려해도 세금폭탄이 무서워 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택보유자들에게 종부세를 더욱 무겁게 부과하는 대신 양도세를 2년 시한부로 대폭 낮추어 퇴로를 열어주면 강남권은 매물 홍수를 이루어 집값은 큰 폭 하락할 것이다. 비싼 집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것은 약간 배가 아픈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집값이 안정된 가운데 재개발 · 재건축 · 신축이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활성화→ 경제가 살아나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부동산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GDP의 20%가 넘는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곧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런 명쾌한 부동산정책에는 약간의 보완대책이 따라야한다. 하나는 서민 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다. 이것은 이미 국민의 정부때 추진해오던 그린벨트내 임대주택건설계획에 페달을 좀더 세게 밟아주면 된다. 그러면 주택가격은 절반가까이 낮출 수 있다. 또 하나 강북권의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 특히 대입전문 사립고교를 10개, 대형 쇼핑몰 10개, 대형 병원 5개만 건설해보자. 그러면 강남 사람들이 무리지어 강북으로 이사 올 것이다. 이런 정책전환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대통령과 정책보좌진들이 마음만 바꾸면 손바닥뒤집기보다 쉬운 일이다. 삐딱한 생각만 바꾸면 경제 살아나고 대통령지지도 올라가고 서민들 살기 좋은 나라 되고 ··· 뭘 주저하는가.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빅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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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6/11/20 [09:4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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