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좁은 땅 덩어리에 누가 부동산 바람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그냥주는꼴 결국 피해는 선량한 "국민"
 
진재형 기자

갓난아이에게  고기덩어리 쥐어주니 소화가 안되지
결국 자신들배만 채우고 고스란히 피해는 "무주택자 서민"에게....
 
임기 말 청와대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 실세 참모진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청와대의 입김도 함께 약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마저 재정경제부로 넘겨줬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핵심 브레인들이 옷을 벗게 됨으로써, 자연스레 권오규 부총리에게로 힘이 쏠리게 됐다. 대통령 경제보좌관 주도로 열렸던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사실상 폐지됐다.
"청와대 참모들 목소리 커지면서 불협화음 들리고 저항 거세졌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만은 놓지 않았다. 임기 동안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참여정부였다. 이정우, 조윤제, 김병준, 정문수로 이어지는 막강 권력의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부동산 정책을 주물러왔다. 그 동안 내놓았던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은 이들의 작품이었다.
이해찬 총리 취임 후에는 총리실과의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더욱 키워나갔다. 이들 앞에서 재경부와 건교부 등 소위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들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출범 초기, 김진표·최종찬이 주도
이처럼 청와대 실세 참모진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부동산 정책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8.31 대책이 만들어지기 전 각계 전문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실상 그들과 만나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니 자신의 전공 분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이정우 정책실장은 보유세 하나만 알고 있었고, 김수현 비서관은 임대주택 한 가지만 알았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동산 정책을 만드니, 보유세 강화와 임대주택 건설만 남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1년 여 앞둔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들 실세 참모진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11.15 대책까지 발표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려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몇몇 참모진들도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 잇따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은 야당으로부터 해임 공세를 받고 있다. 정책특보로 복귀한 김병준 전 정책실장과 이정우 전 정책실장의 영향력도 예전만 못하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수현 비서관이 아직 건재하지만, 그 역시 향후 거취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1일 성공회대 특강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한 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참여정부 들어 막강 파워를 자랑했던 청와대 참모진이지만, 이들도 참여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입김이 세지 않았다.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선 그랬다.
이해찬 취임 후 청와대와 총리실 공조관계 형성
청와대 참모진, 참여정부의 굵직한 정책 처리해
참여정부 초대 건교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전 장관은 "정책을 만들 때 청와대와의 협의는 있었지만, 청와대에서 어떤 정책을 강요하거나 주문한 적은 없었다"며 "그 이후에는 (청와대의 입김이) 심해진 것 같지만 당시만 해도 과천에서 주로 정책을 만들었다. 특별한 성역이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은 청와대 참모진보다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과 호흡을 맞추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조율해갔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10·29 대책도 최 전 장관과 김진표 경제팀이 만든 합작품이었다.
당시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청와대 측 대표로 참여했지만, 그들의 관여가 많지 않았다는 게 최 전 장관의 설명이다.
강동석 장관 이후 주도권 청와대로
하지만 2003년 12월 부분 개각을 통해 최 전 장관이 물러나고, 강동석 장관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 때부터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다.
강 전 장관이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던 게 문제였다. 강 전 장관은 교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교통 전문가였다. 교통부 기획관리실 실장을 거쳐 해운항만청장, 교통안전진흥공단 이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교통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 장관 발탁 직전에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부동산에 별 다른 연고가 없는 그의 취임 후, 청와대 참모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실제로 청와대 참모진의 힘은 막강해졌다. 이후 추진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은 대부분 청와대 참모진에 의해 착안되고, 만들어졌다.
참여정부 출범 2년을 맞은 지난해 3월. 주부 부처 장관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과 그에 이은 사임은 이들 실세 참모진들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게 된다. 이 시기 강 전 장관은 주변 인물들의 부동산 투기와 아들에 대한 인사 청탁 의혹으로 물러났고, 이헌재 경제부총리마저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이들 주무 부처의 수장이 하나, 둘 떠나면서 자연스레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로 옮겨갔다. 당시 강력하게 부상했던 청와대 참모진이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은 청와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참여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에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살아남은 인물은 김수현 비서관뿐"이라며 "노 대통령의 신뢰가 워낙 두터워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0·29 대책, 8·31 대책, 3·30 대책 등 참여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에서 그는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발탁된 인물이다.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정책의 핵심 포스트 중 한 명. 개혁 성향의 참모진 중에서도 가장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 전 실장은 빈부격차의 핵심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면서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실력가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주인공으로 그를 꼽는 사람들도 많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쳐 지난해 8월 정책기획위원장에서 물러난 이 전 실장은 현재는 노 대통령의 정책특보로 있다. 그는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싸운 최초의 정부라는 명예를 줘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강한 집념을 보였던 인물이다.
실세 총리 등장과 참모진 공조
청와대 참모진들은 2004년 6월 실세 총리로 불렸던 이해찬 총리가 취임하면서부터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총리실과의 공조 관계를 형성한다. 이 전 총리 등장 후 청와대의 정책실도 총리실에 보고해야만 하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무한 신뢰속에 이 전 총리와 청와대 참모진은 부동산종합대책,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중심도시 건설 등 참여정부의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매끄럽게 처리해 내면서, 영향력을 유지했다.
이 전 총리 역시 청와대 참모진과 마찬가지로 수요 억제 정책에 주력했다. 8·31 대책에 실렸던 세금 정책은 이 전 총리에 의해 실현됐다는 게 정설이다.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개발 프로젝트 역시 그가 손수 진두지휘했다.
당시 부동산 문제에 관한 당정협의회에는 경제부총리, 건교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들도 함께 했지만,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 전 총리뿐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이 전 총리의 힘이 막강했던 것이다. 2006년 3월 이 전 총리가 골프 파문으로 퇴진할 때까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실세 총리의 역할은 컸다.
이 시기 청와대 참모진들의 역할도 만만치 않았다. 기존 김수현 비서관에 새로 정문수 전 경제보좌관과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이 전 총리와의 공조 하에 부동산 정책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갔다.
이정우·조윤제·김병준·정문수 전면 내세워 정책 주물러
청와대 실세 참모진들 입김 세지면서 부동산 정책 만신창이
지난해 1월, 전임 조윤제 보좌관의 뒤를 이어 노 대통령의 경제자문역을 맡은 정 전 보좌관은 8·31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테스크포스를 이끌었다.
그가 경제보좌관에 취임한 후 경제보좌관실에서 관장하는 국민경제자문회 산하의 실무팀은 사실상 청와대 부동산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 특히 이정우 전 정책실장(당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한 후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이 시기에 정 전 보좌관과 함께 투 톱을 형성했던 인물이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다. 김 전 실장은 노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현안을 주물러왔다.
그는 정 전 보좌관과 함께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뼈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31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다" 등 강성 발언을 쏟아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끝내 참모진 벽 못 넘은 추병직
이처럼 청와대 참모진과 이 전 총리의 힘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재경부나 건설교통부 등 실무 부처의 파워는 예전만 못해졌다. 지난해 4월, 강 전 장관에 이어 새로운 건교부 장관에 추병직 장관이 발탁됐으나, 그 역시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진 못했다.
추 장관은 30년 가까이 건교부에서 근무하며, 건설부 주택정책과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주택시장 전문가다. 본인 스스로 "부동산 시장과 주거 복지가 전공 분야"라고 밝힐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인물이다.
DJ 정부 마지막 건교부 차관을 지낸 후 관직을 떠나 있던 그를 노 대통령이 다시 불러들인 것도 부동산 시장 전문가로서 추 장관의 경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었다.
그는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건교부가 주무부처로서 정책 주도권을 찾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높은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결국 1년 8개월간의 재임 기간 동안 청와대 참모진들의 입김을 이겨내지 못했다. 공급확대 정책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말하면서도, 임기 내 발표했던 정책은 대부분 수요억제 정책이었다. 청와대의 입김에 밀려 소신껏 정책을 펼치지는 못한 것이다. 결국 추 장관은 신도시 깜짝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최근 옷을 벗었다.
참모진의 몰락과 권오규의 부상
이처럼 부동산 정책 결정에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참여정부 참모들이지만, 최근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3·30 대책, 8·31 대책 등 그들의 주도하에 추진됐던 부동산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데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로서도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기 힘들어졌고, 공을 재경부로 넘겼다. 주무부처에서 청와대로 옮겨갔던 무게 중심이 다시 주무 부처인 재경부로 옮겨간 것이다.
재경부는 분주해졌다.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기 위해 박병원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8·31대책 때 차관보,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지만 총괄 지휘권을 청와대 쪽에 넘겨줬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다.
부처 간 최종 조정 역할도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몫으로 정리됐다.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의 총괄책임이 재경부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뜨거운 감자를 재경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하지만. 최소한 향후 부동산 정책 운영에 있어 재경부의 역할이 커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상 참여정부 들어 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경제부총리들만 봐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 재경부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소득세율 인하, 1가구3주택 중과세 시행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다른 부처 등과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해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덕수 전 부총리도 마찬가지. 색깔이 없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임기 중 현안이 됐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때문에 권 부총리가 향후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운영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부동산 정책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김수현 비서관이 아직 청와대에 남아 있는 상황이기에 둘 사이의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부총리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권 부총리가 성공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06/11/28 [00:3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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