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는 번영의 기회를 잡는 것 | ||
| 시장 확대 없이 번영한 나라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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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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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市場)이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말한다.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 시장이다. 단순히 매매 기능만 제공했던 것은 아니다. 최초의 도시발생 유래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에서는 왕의 칙령을 알리는 장소로도 사용됐다. 이런 역할도 물건이 모이고 돈이 쌓이고 사람이 몰려드니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듯 시장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시장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근대산업의 발전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의해 규정된다고 했을 정도로 시장규모의 확대를 중시 여겼다. 좁은의미의 시장을 넓은의미로 확대하면 무역이다. 지금 정부는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한·미 FTA 제5차 협상을 하고 있다. FTA는 양국간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 취지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3대 공중파 토론 프로그램에서 모두 다뤘고, 주요 일간지들이 기획기사로 취급했을 정도로 주요 이슈가 되고있다. FTA를 찬성하는 쪽은 무역의존도 70%인 국내 상황에서 수출만이 살길이며 그런측면에서 미국은 최대의 시장(수입규모 1조5천말 달러)이라고 주장한다. 이로인해 성장률이 올라가고 일자리도 늘어나 국내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측은 경쟁력있는 몇개분야(자동차, 섬유,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농업과 제약등 식량주권과 건강에 관련된 주요분야들은 초토화돼 결국 미국 경제에 종속될것이라고 말한다. 설혹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이며 서민, 노동자들은 더 힘들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거라고 얘기한다. 결론적으로 찬성하는 쪽은 FTA로 인한 이익측면만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손실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모두 옳고, 모두 틀렸다. FTA로 인해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FTA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체결이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종이 더 큰 이익을 얻는것도 열위에 놓인 업종들이 문을 닫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영원한 경쟁우위산업도 영원한 경쟁열위산업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례다. 정작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시장이다. FTA의 최대 장점은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는데 있다. 애덤스미스의 말처럼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난 7월 MBC 100분 토론 ‘FTA 약인가, 독인가?’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운명의 문제다. (어떻게 이끌것인가는)우리 역량에 달려있는 미래의 변수다”라고 얘기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의 최용식 소장은 “시장을 확대 하고도 경제가 무너진 나라가 있다. 그러나 시장을 확대하지 않고 번영에 들어선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 성패여부는 어떤 경제정책을 쓰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FTA는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변수다. FTA는 우리가 선진국진입과 번영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번영의 기회조차 포기하는 것과 기회를 열어두고 실패냐, 성공이냐를 이끌어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올바른 경제정책을 시행하면 틀림없이 성공 할 수 있다. 안타까운것은 현 정부에서는 그 올바른 경제정책의 시행을 기대하긴 난망이라는데 있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빅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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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6/12/07 [11:4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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