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다하고 권리 주장하라는 것이 민주사회의 철칙이다. 국민된 사람으로 국가가 책정한 세금을 다 내지 않고 정부당국을 향해 이러쿵 저러쿵 할 권리가 도무지 없는 것처럼, 정부당국은 국민의 생명·재산·생활을 보장함이 없이 덮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이 정부와 국민 사이의 공약이라면 공약이다. 그 약속을 바탕으로 국민이 있고 정부가 있다. 국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다. 정부는 무슨 방법으로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민 뒤에 있어야 하고 국민 아래 있어야 한다.
누가 위냐 - 국민이냐? 통치자냐? 이 문제 때문에 17세기 영국에는 청교도의 혁명이 일어나 마침내 왕권신수설을 잠꼬대처럼 뇌까리고 앉았던 챨스 왕의 목을 잘라 국왕도 국민보다는 높이 앉을 수 없다는 시민사회의 원칙을 만방에 고한 셈이고,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역사에 유례가 없던 대혁명을 통하여 루이 16세의 국민에 대한 철없는 종지부를 찍었다. 이 두 가지의 혁명이 다 무서운 사건들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이 어떻다는 것은 상당히 뚜렷하게 된 것이다.
21세기 초반의 한국이 아직 근대화의 정신적, 윤리적, 도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다.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하여 국민 전체가 일종의 축제 무드에 사로 잡혔던 어느 해의 정초가 기억된다. 그러나 만일 기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최종적 결론이라고 한다면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는 있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불신, 불신>하지만 그래 가지고야 정말 어떤 국민이 그런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 갈 것인가? 신뢰나 신의가 일방적으로 강요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느 지질학자나 석유 전문가가 불충분한 조사 결과나 재료를 바탕으로 그런 그릇된 결론을 얻어 당국에 잘못 보고한 것이고, 그래서 당국이 이를 토대로 매우 <고무적>인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그런 보고를 한 사람은 누구이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물가를 10퍼센트 선에서 억제하겠다던 지난 날의 경제 장관들이 그 약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여 물가가 통계와는 달리 30∼40퍼센트나 실질적으로는 뛰어올랐다면,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한 마디를 남기고, 만일 배를 가를 용기가 없다면 앉았던 자리에서라도 훨훨 털고 일어나 귀 밑에까지 눌러 썼던 감투를 벗어 놓고 <살어리 살어리랐다. 청산에 살아리랐다?라도 읊으면서 한 평생 자숙할 만한 양심 부스러기라도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한 사람 책임지려고는 안 하고 저마다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때문이야!>하는 것뿐이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민주국가라고 부르며 스스로 <영광되다> 느낄 수 있겠는가?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력의 날센 칼만 휘둘러 어쩌자는 건가? 그것도 한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한사람은 국무총리을 했던 사람이 국민들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에만 눈이 멀어 가지고 그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권력뒤에는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는가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진정 책임질줄아는 지도자가 이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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