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장판서 X판 돼버린 부동산정책 | ||
| 알기 쉬운 아파트값 안정 3대원칙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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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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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11대책 발표와 함께 되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 버렸다. 1·11부동산대책은 열린당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합작해서 만들어 내놓은 1·11부동산대책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1인1건으로 제한한 것이 그 주요골자. 정부가 주택시장에 직접개입해서 아파트값의 최고 한도를 정하고, 원가내역을 일일이 따져서 값을 정해주고, 한사람이 한건만 (주택)대출을 받도록 한 것은 군사정권시절에도 (반시장 경제정책이라 해서)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던 통제경제의 마지막수순에 해당된 것. 특히 주택담보대출건수제한은 지난해 11·15 대책에서 도입된 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축소, 총부채상환비율규제, 은행별로 대출을 할당하는 총량규제등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정책수준을 아프리카의 미개국 수준으로 후퇴시켜버렸다. 이미 난장판이 돼버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정치판 (열린당)이 끼어들어 구제불능의 개판이 돼버린것. 남들은 작은 정부 만들고 규제를 확 풀어서 부동산 경기 일으키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잘살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참여정부는 큰 정부 만들고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군사정권아래서 다써먹고 이미 폐기처분한 구식병기들 (규제정책)을 다시 꺼내서 마구 휘둘러 대는 바람에 집짓기 힘들어지고, 주택공급 줄어들고, 국민 살기 힘들게 만들어버렸다. 경제가 안되면 먼저 서민생활부터 어렵게 된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상식. 서민대통령 뽑아놓으니까 서민 살기가 정말 힘들게 됐다. 정말이지 그 동안 정부가 토해낸 각종 부동산 관련규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규제란 규제는 총나열한 느낌. 한국사람 “정말 머리 좋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 규제건수로 치면 선진국이나 중국의 10배...이미 세계역사에서 가장 정교한 규제 시스팀을 갖추어 놓았다. 도무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휘두르는 정책폭력 때문에 경제는 시름시름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백날 용을 써봐야 성장률은 5%에도 못 미치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살림살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고달파지고, 민심은 이반되고... 그래서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 정부의 인기는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알기 쉬운 “아파트값 안정 3대 원칙”은 ① 거미줄 같은 각종 규제를 확 풀고 ② 부동산 거래세 · 양도세는 대폭 낮추고 종부세는 더욱 강화할 것 ③ 수도권 그린벨트에 서민용 임대아파트 50만 가구를 지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것 등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그런데 작년 연말께부터 경제원리도 모르는 열린당 사람들이 끼어들어 규제강화 · 통제강화 쪽으로 급선회, 1·11 조처와 같은 졸작중의 졸작을 내놓았다. 열린당 사람들은 가격을 누르고, 원가를 따지고, 은행대출을 한건씩만 받도록 규제하면 아파트 값은 15~25%씩 떨어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이런 해괴한 짓들을 하면 아파트 짓는 사람이 없어 공급이 줄어들고, 거래가 줄어들고, 아파트 품질이 확 떨어지고 ··· 이것은 다시 부동산시장침체, 경제침체, 서민경제파탄, 정부 · 열린당 지지도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최고가격을 묶어 놓고, 또 원가를 꼬치꼬치 따져 값을 정해준다고 치자.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먼저 수지를 맞추기 위해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말이 좋아 원가절감이지 그것은 그대로 품질저하로 나타난다. 아파트 골조가 부실해지고 벽에 금가는 아파트, 내부시설이 엉망인 아파트, 애프터서비스가 부실한 아파트 들이 등장하게 된다. 또 재개발하기위해, 토지확보를 위해 뒷돈주고 (간접비), 아파트를 지은 업체들은 뒷돈을 뽑기 위해 온갖 변칙을 저지를 것이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과거에 우리가 여러번 경험했던 부실아파트문제가 다시 사회적인 큰 이슈로 등장할 것이 틀림없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아파트 짓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벌서 300여 곳에 달하는 서울시내 아파트 사업이 수익성악화로 사업 중단 위기에 몰렸다지 않은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다시 아파트공급 감소 - 부동산침체 - 경기침체 - 일자리 감소 - 서민경제파탄 - 정부지지도 추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 뻔한데 이런 이치도 모르고 막가파식 정책을 밀어붙인 열린우리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역시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정당인가, 없어져야할 정당인가, 아니면 다시 태어나서는 안 될 정당인가. 하긴 이런 정책을 내놓은 열린우리당도 나름대로 국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 아파트값 잡는다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 열린당과 노대통령의 지지도를 더욱 떨어뜨려 정권교체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다음 정권이 이런 나쁜 정책을 빨리 폐기처분하게 만들고, 이런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낸 사람들을 아주 쉽게 퇴출시킬 수 있게 하고...규제는 크게 완화되고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비극적 종말을 모면하려면 다시 한 번 “알기 쉬운 아파트값 안정 3원칙”을 되새겨 보라는 부질없는 충고를 남긴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빅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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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7/01/16 [15:5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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