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선관위의 UCC 해석 문제 제기
 
김창호 기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23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판도라TV와 디시인사이드가 공동 주최한 ‘UCC동영상을 활용한 선거전략설명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UCC를 통한 긍정적인 가능성조차 제거해 버렸다"며, 선관위의 UCC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며칠전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후보자 지지/반대 동영상의 제작 및 유포를 금지하고, 성년자도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23일 동안만 허용하기로 했다.
 
손 전지사는 "UCC가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으리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세계적으로 UCC가 하나의 문화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과연 유효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 전지사는 "UCC를 통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대표적인 사례임"을 제시. "후보들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찰나의 실수를 잡으려는 동영상 파파라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떠돌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을 높였다

한편, 손 전지사는 미디어 다음 블로그에 글을 올려 "선관위의 방침은 새로운 IT문화에 대한 강제적 차단이라는 인상이 깊다"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역행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UCC 규정이라는 인상이 강해 반발을 살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07/01/24 [06:1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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