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저곳에 올라가는 엄청난 분량의 아파트를 보면 왜 우리나라에 집 없는 사람이 그리도 많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렇게 계속 지어가는 데도 집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세 혹은 월세 따라 이리저리 떠돌고 있으니 말입니다. 없는 사람은 집 한 채 없고 있는 사람은 몇 채 혹은 몇 십 채, 심지어는 수 백 채도 가지고 있으니 문제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간단히 생각해 볼 때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란 개념을 넘어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투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집을 소유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만 작용한다면 누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집 외에 새로운 집을 차지하려고 난리를 피겠습니까? 그렇게 사두기만 하면 시간이 지난 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에 집을 사들이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노대통령 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생각 역시 누구라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서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나 새로 마련된 전매제도 등이 아파트값을 인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정부의 강한 개입에 따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방편을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유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급을 주도하던 민간 업체들은 아파트 분양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를 지어봐야 이익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아파트 공급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그 본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현상은 대규모의 아파트 공사만이 아니라 소규모로 빌라 등을 지어 분양하는 이들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현 제도 하에서는 주택분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집을 짓지 않겠다는 업자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니 지금 지은 집들도 분양이 안되는 상황이기에 헐값으로 매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요인들로 인해 만약 민간 업체들이 주택 공급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공급은 수요를 뒤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경우 부족한 아파트로 인해 집값이 또 다시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상입니다. 결국 시장경제의 원리를 너무 침해한 나머지 현재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3의 물결로 유명한 앨빈 토플러는 그의 [부의 미래]에서 미국 주요 기관들의 변화 속도를 자동차에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속 100마일은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관인데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며 사회 다른 부분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합니다. 시속 90마일은 시민단체들로서 이들 NGO가 주도하는 운동은 작고 빠르고 탄력적인 단위로 구성되며 네트워크로 조직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정부라고 하는 조직은 속도가 느려서 25마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부 조직은 천천히 변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속도마저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앨빈 토플러의 이러한 견해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변화 속도가 느린 정부가 변화 속도가 빠른 기업을 향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 이 힘을 과다 방출할 경우 기업은 자신의 속도를 거의 내지 못한 채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너무 강압적인 제도만 가지고는 집값안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며 나라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큽니다. 부동산은 이미 사는 집이라는 개념을 넘어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급작스럽게 제재가 가해질 경우 국가 경제 전체의 불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판단을 내릴 성질의 것은 아니기에 이 정도로 생각을 밝힙니다만 솔직히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고 지내는 건축업자 한 분이 내쉬는 한숨소리(결코 이 분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아님)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밑바닥으로 추락하기 않기만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