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노 대통령 경제정책 이념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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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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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6일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이념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경제 원칙 회복과 기업환경 개선이 다음 정권의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로이터와의 단독 회견에서 "지금 노 대통령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경제를 하지 않고 이념에 치우쳐 있어 문제가 있다" 며 "앞으로 과제는 시장경제를 회복해 경쟁논리에 의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현 정부을 비난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보다 개방적이어야 하고 많은 규제를 없애 국내외 기업들이 부담이 없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시장은 현재 기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어 지난 20년 중 기업투자가 가장 낮은 상태라며 "정책도 바꾸고 투자환경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론스타 문제와 관련, 그는 국민들이 IMF 위기 이후 외국기업들이 기업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투자이익을 더 많이 낸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나 "론스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다음 정권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불편없이 활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현 정권의)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정책"은 실패했다며 "부동산 정책은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 못하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너무 일시에 펼친 결과 부동산 투기가 야기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제안한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 이 시장은 앞으로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물동량이 늘어나 육상 운수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운하 건설 계획은 관광과 수자원 확보 대기오염 감소 등 종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운하건설의 총 비용은 13조-15조로 예상하고 공사비의 70%는 준설작업에서 얻어지는 모래와 자갈로 충당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운하 주위에 가용 토지가 많이 나와 정부예산을 쓰지 않고 (비용이) 자체에서 마련된다는데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관련 "국가적으로 보아 낭비적"이라며 오래지 않아 노 대통령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일이 많이 진행되어 현실을 무시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시장은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관련, "개인적으로 반대할 의사가 없다"며 "단지 개헌 시기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5년 단임제 보다는 보다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임기중 개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정권에서 연임제 뿐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다른 조항도 바꿔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에서 이루어낸 북핵문제 합의는 환영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핵 제거이며 북한이 핵을 제거할때 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한 경제협력은 6자회담의 핵 제거 목표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북한은 핵 제거 과정에서 6자회담에서 얻은 것보다 추가적으로 실리를 추구할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북의 문제는 핵이 제거되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에 개방되어야 한다"며 "북이 살길은 그 길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시장은 대북 햇볕정책은 "다소간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그것이 오히려 북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모든 지원은 북한과 대화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정책의 포커스는 북한 주민에 두어야 하며 그들이 "최소한 먹고 살수있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후보 여론 조사에서 자신이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전시장은 "국민들이 기성 정치인 보다 새로운 CEO 출신 정치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성 정치인들은 정책은 만들고 실천을 못했지만 CEO 출신 정치인은 실천시킬 수 있다"며 "자신은 계속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모든 세력들과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에 없었던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일이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노동조합들이 시위하면서 노사문제와 무관한 미군철수 등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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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7/02/17 [09:1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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