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휠체어·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스마트시티서 현실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2.27 10:43

자율주행 휠체어, 자전거도로 전동퀵보드,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가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이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를 적용해주고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에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한다.

이 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받고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되면 4년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산의 한 병원은 의료기기법상 인증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를 규제특례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 단계에서는 환자가 타는 동안에는 환자 안전을 고려해 의료인력이 동행하고 휠체어를 회수할 때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보관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퍼스널 모빌리티(킥보드) 공유 벤처기업은 세종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주행 금지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규제특례가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중지,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160072 현재페이지 1 / 5336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60072 남양주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특별지원금 전달 김정화 2020.04.01
160071 남양주시 익명의 기부자 ‘서로 버팀목 되어주기’ 캠페인 동참 김정화 2020.04.01
160070 남양주시, 시민 공감과 동참을 호소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실시 김정화 2020.04.01
160069 세종시, 상수도 미보급지역 내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실시 김정화 2020.04.01
160068 세종시, 승객 감소율 높은 주말 시내버스 감회 운행 김정화 2020.04.01
160067 순천소방서 저전안전센터, 청명·한식일 산불예방 순찰 실시! 이흥주 2020.04.01
160066 경상남도, 코로나19로 실직된 도내 청년 3,000명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김정화 2020.04.01
160065 경상남도, '아동돌봄쿠폰' 코로나19 긴급 지원 김정화 2020.04.01
160064 경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김정화 2020.04.01
160063 경남도, 민·관 협업 수산물 소비촉진 돌파구 마련 김정화 2020.04.01
160062 경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추가지원 요청 김정화 2020.04.01
160061 경남소방본부, 청명·한식 기간 불조심 하세요! 김정화 2020.04.01
160060 고양시 광고협회, 어린이집 마스크 2,000장 기부... 긴급보육 교사들에게 제공키로 김정화 2020.04.01
160059 대구도시철도, 자동심장충격기(AED) 전 역사로 확대 운영 김정화 2020.04.01
160058 ‘라디오스타’ 장민호, ‘미스터트롯’ 출연의 진실! 반전 속마음에 임영웅-영탁-이찬원 대충격! 폭소! 김정화 2020.04.01
160057 세종시 “조천변 벚꽃구경은 내년에 함께해요” 김정화 2020.04.01
160056 광양소방서, 봄철 산불화재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신재식 2020.04.01
160055 세종시, 농촌인력부족 최소화에 발 벗고 나서 김정화 2020.04.01
160054 세종시, 4월 중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한다 김정화 2020.04.01
160053 슬기로운 집콕생활…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공연·전시 한 곳에 김정화 2020.04.01
160052 1일부터 모든 소방관 국가직으로 바뀐다 김정화 2020.04.01
160051 ‘일진에게 찍혔을 때2’, 올 봄 점령할 10대 취향 저격 ‘하이틴 로맨스’! 설렘UP! 김정화 2020.04.01
160050 4월 1일부터 집합 직업훈련과정에 원격수업 한시 허용 김정화 2020.04.01
160049 대구시설공단, 코로나19 지원 '업무지원단' 해단식 가져 김정화 2020.04.01
160048 대구시설공단,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도시락 데이' 운영 김정화 2020.04.01
160047 ‘2020 연극의 해’, 코로나19 극복 메시지 온라인 활동으로 첫발 김정화 2020.04.01
160046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1일부터 이렇게 신청하세요 김정화 2020.04.01
160045 4월 ‘과학의 달’…코로나19로 온라인 과학축제 운영 김정화 2020.04.01
160044 4월 9일 고3·중3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유치원은 무기한 휴업 김정화 2020.04.01
160043 수능 12월 3일로 2주 연기…수시·정시 모집 일정도 미뤄 김정화 2020.04.01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