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과 IT중소장비제조업체 관련 기업이 IT지적재산을 서로 공유해 활용하는 "IT 지적 재산권 풀(Pool)"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IT중소장비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IT지적재산권 라이센스사업"을 IT지적재산권 사업화 기본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IT관련 세계 기업들이 우수 기술의 라이센싱과 기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 풀 운영이 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특허 풀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기술료 지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풀 제도 지원 설명을 덧붙였다.
특허 폴 제도가 시행되면 풀에 가입한 IT중소장비제조업체는 풀에 있는 국책 연구기관 등의 우수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허 사용을 위한 시간과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술료 관련 국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기술료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 역시 이 제도를 통한 활발한 기술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수익 창출 등으로 IT지적재산권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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