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앞두고 이동전화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공정경쟁에 합의했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진대제 정통부장관과 이동 3사 CEO간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과 관련, 상호간에 공정한 경쟁을 원칙으로 소비자들의 편익증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각 사의 과도한 마케팅이나 상호 비방광고 등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부당 경쟁을 지양하고, 당초 번호이동성 도입 취지인 이용자 편익 증진과 공정경쟁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통신 3사 CEO 공정경쟁 합의
이날 회의에서 KTF, LG텔레콤, SK텔레콤 이동통신 3사는 ▲번호이동성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공동으로 홍보문안을 작성, 사용 ▲상호비방, 허위, 과장, 부당비교 광고를 지양 ▲ 가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원활한 번호이동에 상호 협력 ▲번호이동성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공정경쟁에 합의했다.
번호이동성 시행 관련 정부 방침
이와 함께 정통부는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용자에게 번호이동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번호이동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개선하되, 시장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통신위원회는 내년 1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및 010번호부여제 도입을 앞두고 이동전화사업자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우회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즉, 번호이동성관련 전담조사팀(9명)을 구성해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사업자의 불법, 편법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통신위원회는 특히 번호이동성 및 010번호 부여제 도입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간 가입자 유치를 둘러싸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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