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많은 학교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NEIS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8월말 현재 전국 1만375개 초. 중. 고교 중 문제의 NEIS를 선택해 사용하는 학교가 전체 62.2%인 6천450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침해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 이후 NEIS문제는 대부분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사용됨에 따라 당분간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전국의 학교 중 62.2%가 문제의 NEIS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3천925개교가 아직 NEIS를 선택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안과는 다르게 NEIS는 보안성이 뛰어나고 우수성이 인정됐다. 일선학교에서는 NEIS 선택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전국에서 NEIS를 선택한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지역으로 90.3%가 선택했다. 다음은 경기도와 부산으로 각각 70.1%, 69.3%를 선택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50% 미만의 학교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NEIS문제는 일선학교에서 우수성과 보안성이 증명된 만큼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하루 빨리 마무리 돼야 된다. NEIS선택의 논란 문제는 이제 전교조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동안 전교조는 NEIS가 교사들과 학생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안에 따라 연가투쟁을 했다. 또 교육감과 학교장을 항의 방문하거나 고발예정통보 등으로 NEIS의 선택을 직, 간접적으로 방해해 왔다. 이런 입장에서 전교조는 입장을 선회 할 수도 없고 또한 강행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교육부는 교육단체와 전교조의 갈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NEIS문제를 이제는 완전히 정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논란을 끝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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