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 파병 결정 정부 더 신중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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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이 한국군 경보병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공식 요청해 옴에 따라 정부는 외교 안보분야의 관계부처 장관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을 열고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야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더불어 국방부 및 외교통상부 실무조사단을 이라크 현지에 파견해 주변여건 등 실제상황에 대한 조사를 마련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측의 파병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내외 상황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아랍권에서 한국의 이미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측근들과 논의하고 있는 듯 하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다수의 여야 의원들과 많은 국민들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며 추가 파병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 군 병력의 추가파병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측은 내달 20~21일 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전까지 파병 결정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정부는 어떤 방향이든 결정을 내려야 될 입장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중인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에게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부차관보가 최소한 자체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4~5천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미국이 요청한 한국군 파병규모는 당초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규모라 정부로서는 당황 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 만큼 우리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우리군의 추가파병 결정을 내린다면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병력으로 대처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지를 우선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여론과 더불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유엔결의안 추진과 국제정세를 살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또 정부는 결정에 앞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국민들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측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들과 여야 정치권의 거센 반대여론을 무마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과 다수의 여야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미국의 침략전쟁에 들러리만 서다 돌아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않된다. 따라서 정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과 또 우리군의 파병을 결정하되 국익에 부합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일이다. 국제정세의 변화는 국내에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유엔의 결의안을 우선 이끌어내고 우리군의 파병을 결정해도 늦지않다. 그렇지 못할 경우 베트남 전쟁처럼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 넣는 결과를 가져올 수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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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3/10/17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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