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지역의 재산 피해액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4조5천억원을 넘어섰다. 인명 피해도 사망. 실종자를 포함해 127명으로 잠정 집계 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많은 재산의 손실과 더불어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는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대책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즉 정부의 재해대책 능력은 부재 상태란 이야기다. 이번 태풍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낙동강 유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한 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이 각각 다른데서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 낙동강의 경우 본류는 건교부에서, 하천은 해당 도지사가, 지역은 해당 면이나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대처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홍수가 나거나 많은 비가 올 경우 하천 범람을 책임질 곳이 정확하지 않아 서로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태풍이 농민들이나 수재민들에게 주는 상처는 시름과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안타까움, 슬픔이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는 농민들과 수재민들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1주일 이상 소요되는 중앙합동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집계를 낼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정확한 피해집계가 없어도 피해액이 1조5천억원을 넘어서면 얼마든지 선포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아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늦추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과 대처능력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다. 시기적으로 볼때 지금 농촌에서는 가을거지를 할 시기다. 그런데 가을거지를 하기도 전에 태풍으로 인해 애써 가꾸어온 모든 농작물들과 가재 도구들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씻겨내려간 마당에 피해지역 주민들은 두손놓고 앉아 지켜볼 수가 없다. 태풍의 아픔이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농민들이나 수재민들은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복구 작업에 땀 흘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도 빠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농어민이나 수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체에도 제기할 수 있는 대책과 자금지원 마련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 지금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없이는 제기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국내외 각 기업체나 많은 국민들이 수재성금을 보내오고 또 언론에서도 수재민돕기 모금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수재민들을 돕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럴때 정부가 나서서 피해지역 주민들과 산업체가 제기할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지금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균형재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자금 지원 마련이 더 급선무란 점을 인식하고 처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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