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챙기는 국정감사 돼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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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243회 정기국회를 열어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그 의미가 어느 때 보다도 크다. 노 대통령의 집권 초기 정책혼선으로 말미암아 비판 받아온 국정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해 잘못된 정책이나 민생현안들을 바로 잡도록 해야 하고 산적해 있는 각종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도 연결된다. 만약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내게 된다면 내년 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입법이나 법안처리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국정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고 국정감사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 여야 의원들 모두는 정책점검의 임무를 잊은 듯 내년 봄 총선을 의식해 국정감사장에서 한탕주의의 인기식 발언을 하고 있어 문제다. 의원들의 한탕주의 발언들은 당의 단합과 결속력 결여에서 비롯된 것 같아 안타깝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을 뒷받침 해주지는 못할 망정 금년 초부터 신당문제로 집안싸움을 하다가 국정감사 직전 분당이 됐고 야당이면서 원내 제1당이라는 한나라당은 여당의 발목 잡기에 바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공천을 염두에 둔 용퇴론이 제기되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내년 총선에 쏠려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16대 의원들은 마지막 국정감사를 제대로 준비했을지 의심이 된다. 국정감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당 지도부를 정점으로 한 다각적이고도 철저한 정책자료 점검과 현장확인, 증인확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가 감사를 통해 밝히고 따져야 할 현안은 너무 많다. 지금 앞에 놓인 현안들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해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 부안 핵폐기장 건설문제, 농어민 지원문제, 민생법안 처리문제 등이 지금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회의 역량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불분명한 4당 체제가 됐다고 민생을 외면하고 너도나도 근거 없는 폭로를 앞세워 한탕주의식 발언으로 일관한다면 국정감사는 난장판처럼 변해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의원들은 정치적 의혹을 앞세워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지 말고 소신껏 확인하고 점검하는 국정감사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각종 정책을 원만히 수행하고 국회는 법안입법 및 민생법안을 우선해 처리하고 더불어 감사를 통해 철처히 점검하고 따진다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각자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 제16대 국회 여야의원들 모두는 내년 봄 총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지막 국정감사를 원만히 수행한다면 국민들은 정치인을 신뢰하고 믿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길 기대한다. 2003년 9월 29일 월요일 ~ 10월 5일 일요일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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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3/12/09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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