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단지 조성문제 두고 부처간 다툼이라니 | ||
|
경기도 판교 대규모 학원단지 조성과 관련해 교육부와 건교부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다.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경고와 동시 조율에 나섰다.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이 판교의 대규모 학원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해 논란을 벌이자 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문제의 발단은 판교 대규모 학원단지 조성 문제가 건교부에서 불거져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윤 부총리는 전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원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앞서 신도시 개발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같은 윤 부총리의 뜻에 대해 건교부 최 장관은 국무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대화에서 판교 학원단지 조성 이야기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해 9.4 종합대책에서도 있었던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두 장관의 엇갈리는 주장을 보면 기가 막힌다. 결국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은 국가 중요정책에 대해 부처간 사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윤 부총리가 건교부의 학원단지 조성계획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밝힌 반면 최 장관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란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두 장관의 엇갈린 의견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부처간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장기간 협의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타 부처와 관련된 사안을 두고 부처간 손발이 안 맞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큰 문제라며 두 부처의 안이한 자세를 꼬집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윤 부총리나 설득 노력이 부족한 최 장관이나 똑같다는 뜻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학원단지 조성 같은 사안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치밀한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밝힌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더불어 참여정부가 추진할 교육부분은 지방 분권시대와 맞물려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지방 분권시대에 앞서 산적해 있는 교육의 현안들을 다시 점검하되 지방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지시한 것과 같다. 지방분권이란 각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그 지역에서 조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우수한 학교로 육성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작은 정책이라도 소흘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유야 어떻든 건교부가 판교에 추진하려는 학원단지 조성 계획은 정부가 스스로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원단지 조성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건설을 담당하는 건교부가 협심하고 더 나아가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 2003년 9월 29일 월요일 ~ 10월 5일 일요일 게재. |
||
| 기사입력: 2003/12/09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
||
|
댓글
|
|||||||
|
|||||||
|
||||||||||||||||||||
|
 |
 |
 |
 |
